장애인복지문제점과 발전방향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의 개념
⑴ 장애의 개념
⑵ 장애인의 개념
⑶ 장애인 복지의 정의와 성격
⑷ 장애인문제의 본질과 장애인 정책의 원리
2. 장애인 복지 정책의 내용
⑴ 장애인복지의 목표
⑵ 장애인복지의 체계
⑶ 장애인 시책과 정책에 관한 법령
⑷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
⑸재활
3. 우리 나라 장애인 복지 정책의 현황
⑴ 장애인구 현황
⑵ 장애인 복지시설 종류 및 설치 현황
⑶ 장애인복지 예산 현황
⑷ 전문가 현황
⑸ 장애인의 취학. 취업 현황
4. 장애인복지 시설과 사업별 문제점
⑴ 장애인복지 시설의 문제점
⑵ 장애인복지 사업별 문제점
5.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
⑴ 사업별 발전방향
⑵ 전문가 양성 및 운용방안
⑶ 시설 및 서비스 전달체계 쇄신
6. 사례-우리 나라&미국&일본의 장애인 고용정책
⑴ 외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⑵ 현행 우리 나라 장애인 고용 정책

Ⅲ.결론

본문내용

체인 전국 수산시설협의회가 설립되어 복지공장 지원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⑵ 현행 우리 나라 장애인 고용 정책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10여 년간 시행되면서 다양한 정책 수단들이 개발되어 발전되어 오다 1997년 12월에 이르러 「장애인 고용 촉진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명확하게 카테고리 화 되었다.
세부 추진목표는 ① 직업훈련 지원의 다양화로 기능 인력 양성 확대 ② 산업체제의 고용요건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③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 기반 조성 ④ 체계적인 취업 서비스 제공 ⑤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로 정하여 부분별 대책을 병행 실시하게 되었다. 장애인고용정책의 추진방향은 두 가지 영역으로서 첫째 장애인 개인에 대한 직업적 관심으로 장애인의 온전한 직업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반조회로 직업지도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 지도 등의 전반적 업무추진 체계를 말하는데 이를 직업재활(Vocational Lehabiltiation)이라 하고 둘째 장애인을 둘러싼 외부환경에 대한 직업적 관심으로서 장애인 개인에 대한 직업생활을 가능케 할 제반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장애인의 취업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없는 점에 착안하고 있다.
이처럼 정책적 영역은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로서 서로 하나만을 강조할 수 없는 보편적인 영역으로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확대 발전하여 왔으며 그 구체적인 것은 법과 제도로 표출되었다.
가장 중요한 외부환경의 변화는 장애인의 점증하는 취업욕구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다. 즉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등록 현황을 보면 법 제정당시인 90년에는 248,447명에 불과 하였던 등록 장애인수가 2000년 3월말 현재 795,408명에 이르고 있다.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막연하고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장애인 등록률이 낮았으나 이와 같은 상황이 점차 개선되어 등록기피 현황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등록장애인 수와 추정 장애인수 (장애인 복지법 상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 파악 90년 951,000명 95년 1,053,000명)의 격차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장애가 더 이상 사회적 터부(tuboo)가 아니고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고 과감히 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중요한 사실로서 장애인 고용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과 병행하여 장애인의 취업욕구는 급속히 팽창하게 되었는바 특히 취업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중증 장애인의 생계 안정과 결부된 취업욕구의 증폭은 장애인 고용정책의 사회적 발전을 불러일으킨 확실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Ⅲ.결론
앞에서 장애인복지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장애인복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이념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의 문제는 어떤 복지 대상보다도 장애라는 사실이 더 추가되며, 각 사업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방법론의 문제라기보다 이념상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었다.
우리는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국가가 이를 해결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한다.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철학적 사고에 뿌리를 두고 장애의 본질을 탐구해 가며, 참된 장애인 복지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자기의 삶을 돌이키며 끊임없이 질문하는 종합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의 사회적 평가가 오랜 역사의 과정에서 편견이나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인식과 장애인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엄 위에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동안 장애인을 대하던 우리들의 자세를 바로 잡지 않는 다면 장애인 복지는 발전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가족의 힘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관심과 더불어 국가의 개입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수 있도록 복지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의 국민생활의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구축이 되어야하고, 대도시에 편중되어있는 복지시설들을 지역사회중심으로 펼쳐나가 전국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르다는 것은 곧 틀리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장애인은 이 세상의 많은 다수와 다를 뿐, 뭔가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들도 우리의 얼굴과 성격이 다르듯 한두 개의 특성이 다를 뿐이다.”
≪참고 문헌≫
박광덕(1998) 현대사회복지 정책, 박영사.
박옥희(1998)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박용순(1999) 사회복지 개론, 학지사.
박태영 외(1999)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개선 실행방안 연구, 한국장애인복지시설회.
박옥희, 권중돈(1994) 장애인 복지의 현황과 정책 과제,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전영호(1996) 장애인 복지론, 서울:학문사
김용득(1999) 한국 장애인 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권도용(1997) 고용촉진법을 통해 본 장애인 직업 정책의 현황과 과제
장애인 정책 입문, 한국장애인 권익 문제 연구소
노동부(1999) 직업훈련 사업 현황
통계청(2000) 한국통계월보
노동부(2000) 장애인 고용 현황
한국 장애인 고용 촉진 공단(1999) 장애인 취업 실태조사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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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okj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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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hw.or.kr/
http://www.kepad.or.kr/
http://www.welf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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