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노인복지정책의 이념 설정과 공적 연금제도, 공공부조, 사적 소득보장의 장려

목차

*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

Ⅰ. 노인복지정책의 이념 설정

1. 가족책임우선주의로부터의 탈피
2. 사회적 차원에서의 효의 실천

Ⅱ. 공적 연금제도

1. 연금의 소득보장기능 강화
2. 소득파악의 문제
3. 연금재정의 안정화

Ⅲ.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경로연금

Ⅳ. 사적 소득보장의 장려

* 참고문헌

본문내용

준은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해결 과제이다.
2. 경로연금
1997년 8월 임시국회에서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의 시행 과정
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 주는 의미에서 도입되었다. 즉, 국민
연금이 이미 국민연금 수혜연령인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국민연금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경과적 급여에 대한 조치가 없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발
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말하자면, 무갹출노령연금제도의 성격
을 가지는 제도이다. 하지만국가의 재정적 제약 때문에 수혜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할 경로연금의 대상자를 다
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65세 이상의 국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
자, (2) 1998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이고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법상의 부양의무재)의 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가계소득 및 가구원 수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
액 이하이고 그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이다. 즉,
경로연금의 대상자는 공적 연금의 수혜자가 아니어야 하고,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노인단독가구인 경우 월평균소득액이 도시근로자가구 1인당 월평균소득액의 60% 이
하인 자와 노인자산이 4천만 원 이하인 자로 제한하고 있다. 급여수준은 국민연금의
특례노령연금의 최저지급액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면서 부부
가 모두 경로연금 지급대상인 경우 그 중 1인은 25%를 감하여 지급한다. 지급 비용
은 특별시의 경우는 국가와 지방자치구가 50%씩 부담을 하고, 기타 자치단체는 국가
가 70%, 자치단체에서 30%를 부담하여 지급한다.
IV. 사적 소득보장의 장려
사적인 소득보장제도이지만, 공적인 노후보장제도가 미비하였던 관계로 실제적으
로는 가장 중요한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을 수행하였던 것이 퇴직금제도이다. 그러나
평생직장이라는 관념이 사라지고 정년 이전에 직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진 현 상황
에서는 노후소득보장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퇴직금제
도는 일시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소득이 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는 현행의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해
가는 것이다. 더욱이 2008년부터 노령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 노령연금을 기본적
인 베이스로 하면서 부가적인 소득보장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연금으로 정착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연금제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여 개인의 노후생활준비능력을 높임으로
써 개인적 차원에서는 장래의 생활불안에 대비하게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공공부
조의 대상자를 장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개인연금제도는 선진 제
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통 55세 이후의 소득보장을 사적인 차원에서 준
비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1994년 3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되어 개인연금 이자소
득의 비과세, 연금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함으로써 세제를 통한 장려를 행하고 있
다. 이러한 제도를 공적 연금제도를 보완하는 부가적인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
요한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기태 외, 2009, ‘노인복지론’, 공동체
- 김신열, 2009, ‘2010년 노인복지예산안분석’
- 임춘식, 2009,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의 과제’
- 모지환 외,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 원석조, 2004, ‘사회복지정책의 궤적’, 양서원
- 이민표, 2001,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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