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노동문제의 해결방안

목차

* 노동문제의 해결방안

Ⅰ. 최저임금제

Ⅱ. 실업대책

Ⅲ. 노사갈등 해결대책

Ⅳ. 산업재해 관련 대책

Ⅴ.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사망한 경우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
상하여 줌으로써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의 정상
적인 기업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현재 노동자를 고용한 전
사업장에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산업재해에 대한 정확한 자
료조차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1999년 국정감사에서 자료의 부정확성이
지적된 것처럼 산재에 대한 기본 통계자료의 정확성은 추후 정책 마련 및
보상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일이 된다. 따라서 산재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
료를 구축하는 시스템 확보가 시급하다. 또한 산재적용사업장이 확대되번
서 작업환경의 측정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으므로 공정한 측정을 위한 도구
개발도 필요하다. 이 외에도 현재 산재보험이 금전적 보상에 치우쳐 노동
자의 노동력을 복원시키는 재활과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
므로, 충분한 직업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산재보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재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속에
서 채해 노동자의 직업복귀를 돕는 것이기 때문이다.
5)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책
국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되는 가장 대표적인 대
안은 고용허가제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학계,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제도적 해결 방안으로,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여러 차례 도입
을 공언해 오다가 2003년 8월 16일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로 제정되었다. 이 제도는 외국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게 이들을 고
용할 수 있는 권한을 허가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
함으로써, 3D업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국내 노동자와 같
은 수준에서 보호함과 동시에 이들의 노동력을 국내 사업체에서 효율적으
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도도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불안하게 출발하였다. 그
동안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의 핵심이었던 산업연수생을 폐
지하고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는 문제가 처음 예상과 달리
산업연수제의 존속과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선별적 합법화로 결말이 나
면서, 사업장 이동의 원칙적 금지 등 권리보장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한계
를 그대로 가지고 법안 제정 후 1년의 유예기관을 거처 2004년 8월 17일자
부터 새로운 외국인력정책으로 본격 시행되었다. 2005년 5월(일부 개정)
이후 재입국 제한기간을 단축하고(1년 ->1개월 내지 6개월), '인력부족확인
서'와 '고용허가서' 통합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지속적으
로 정비 보완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앞으로는 그 효용성이 좀 더 커질 것
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외국인력제도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시켜 운영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실행 외에도 장기적으로 이주노동자를 위한 권리옹호정책
및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의 마련 및 정비, 사
회 각 영역에서 다민족,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한다.
* 참고문헌
- 백종만 외 공역(2006). 사회복지개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근홍, 박영란, 이정규(2006).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학현사
- 김종일, 엄명용, 최경구(2004). 사회문제론. 서울: 청목출판사
- 김만두(2006).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홍익재
- 현외성(1992). 비교사회정책연구. 마산: 성은출판사
- 이용교(2006). 디지털사회복지개론. 서울: 인간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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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