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와 사회복지제도, 공리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목차

Ⅰ. 공리주의와 사회복지 제도

1. 신구빈법과 공리주의
2. 신구빈법의 빈민에 대한 관점

Ⅱ. 공리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1. 개인의 근로를 통한 빈곤 해결의 강조
2. 사회보장 이념 구축의 지연
3. 구빈행정에 대한 중앙집권화
4.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지지와 적용상의 문제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이것은 구빈행정의 중앙
집권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1980년대 이후의 약 30년 동안 구빈정책, 공장제
도, 위생사업, 교육제도, 교도소 등 행정감독기구의 대대적인 정비는 벤담의
영향에 의한 것이었다. 일부 학자들은 19세기의 이러한 행정개혁 에서 복지국
가의 기원을 찾기도 한다(박광준 ,2004).
4.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지지와 적용상의 문제점
오늘날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볼 때 공리주의 이론은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지지와 적용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사회복지 제도를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각 개인들이 사회복지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은 분배적 정의를 보는 시각에 달려 있다. 즉, 어떤 배분적 상태가 가
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여러 사조가 있는데, 그에 따라 사회복지 제도를 보는
시각도 달라진다. 분배적 정의에 대한 공리주의자들의 시각은 다음의 세 가지
전제 위에서 출발한다(George & Wilding, 재인용; 이은우 외, 2000).
자본주의는 다른 어느 체제보다 효율적이다.
자본주의는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다. 공리주의자들에 의하면, 자본주의
와 정부의 활동이 결합되면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공리주의자들은 사회구성원들의 전체 효용을 극대화하도록 재화가 재분배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여기서 재화라 함은 광범위하게 해석되어 일반적인 재
화와 서비스, 권리, 자유, 정치적 권력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총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재화가 효율적으로 생산되고 형평성 있게 배분되어야
한다.
공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국가의 재분배활동은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킨다
는 측면에서 정당화된다. 공리주의자들은 재산권에 대해서는 사유재산 제도
를 중요시하지만,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동재산 제도를 적절히
혼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사회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소득재분배 정책을 강력히 지지하였으며, 조세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공리주의자들은 사회복지 제도를 강력히 지지한
다(이은우 외 , 2000).
그러나 이효선(2003)에 의하면,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볼 때 공리주의 이론
의 적용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리주의 원리에 입각할 경우 최대 다수에 포함되지 못한 소수의 희생
을 정당화할 수 있다.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기본 가치는 혜택받지 못하는 소수
에게 관심을 두는 것인데, 공리주의적 사고는 이에 정면 대치되는 것이다.
둘째, 공리주의의 기본 원리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원리는 개념 간에 모
순을 내포하고 있다. 즉, 최대 다수의 원리에 역점을 두게 되면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행복이 희생될 수 있으며, 최대 행복의 원리에 중점을 둘 경우 소
수자의 이득이 다수자의 이득을 능가하는 조건하에서는 다수의 행복이 소수
의 행복을 위해 희생되어야 한다.
셋째 , 공리주의는 해당 정책이 개개인, 더 나아가 사회구성원 전체에 가져
다주는 만족의 양만을 문제로 하고 여러 가지 만족 상호 간의 질적 차이를 인
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 평등 등의 가치들은 무시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선경, 김욱(2005).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정기, 최원규, 진재문(2004). 사회복지의 역사. 파주: 나남출판사
- 김영화, 이옥희 공역(2005). 복지와 이데올로기.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태성, 성경륭(2005). 복지국가론. 파주: 나남출판사
- 김대환(1991). 사회사상사. 서울: 법문사
- 김현조(1996). 현대사회학. 서울: 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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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