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행정의 역사적 변천- 공공복지행정 현황과 특성 및 발전단계

목차

* 공공복지행정의 역사적 변천

Ⅰ. 공공복지행정의 현황과 특성

Ⅱ. 공공복지행정의 발전 단계

1. 공공복지행정의 발아기: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 도입 이전
2. 공공복지행정의 성숙기: 사회복지전문요원 증원 및 일반직 전환
3. 공공복지행정의 도약기: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 정착
4. 공공복지행정의 전환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 개편

* 참고문헌

본문내용

1일부터 2007년 7월 1일까지 1년여에 걸쳐 232개 시 군
구에 걸쳐 전격적으로 실시된 주민생활서비스혁신체계로의 전달체계 개편
은 다음과 같은 배경을 갖는다. 첫째,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국민의 복지
욕구 또는 생활의 안정을 위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급증하고 있는
점 , 둘째, 지자체의 기능이 스스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욕구를 감안한 정
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정책 기회 주체로 변모하는 점, 셋째, 상의하달의
관행, 부서 간 인력 간 관계기관 간 의사소통이 경직된 행정관행을 혁신
할 필요가 있는 점, 넷째, 중앙의 복지 등 국민 삶의 안정성과 직결된 정책
들이 확대되고 예산이 증대하면서 아울러 시 군 구의 업무가 빠르게 폭
증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이태수 외, 2007: 37).
행정자치부(2006) 지침에 따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외에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모두 포괄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복지 보건 고
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 등 8대 영역의 서비스를 포
괄하는 개념이다. 이 서비스 영역에 의해 주민은 평균적으로 256개(중앙
216+시 도 26+시 군 구 14)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6개 유형의 전달체계를 통해 제공받고 있다고 분석된다.
이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된 조직개편의 주요 내
용으로는 첫째, 시 군 구에 주민생활지원 전담부서 설치, 둘째, 읍
면 동에 주민생활지원팀 설치 그리고 셋째 , 사회복지직 및 행정직의 배치
조정 등으로 요약된다.
또한 이를 위해 업무 효율화 및 실질적 연계를 위한 온라인 체계를 구축
하고, 읍 면 동 사무소에 상담 공간을 마련하며, 슈퍼비전 및 사례회의
등 민주적 의사소통체계를 구축하고 민간부문과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갖
추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이처럼 8대 영역에 대하여 시 군 구의 기획 및 연계, 통합 기능을 살
리고 읍 면 동의 현장 방문 기능 및 원스톱 기능을 강화한 전달체계 개
편 작업은 아직 정착 단계라 말하기는 이르다. 특히 조직 설계에서 지자체
의 임의성을 허용한 결과 본래의 취지대로 개편되지 않은 곳들이 많고,
또한 적정 인력의 확보가 되지 않아 읍 면 동 차원의 현장 방문을 위한
사례 발굴, 사후관리를 위한 시간이 추가적으로 확보되고 있지 않으며,
읍 면 동의 주민생활지원팀 내 사회복지직과 기타직들과의 협업이 원활
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아직도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해수 외 , 2006: 42-43).
* 참고문헌
- 이태수(2008). 민주화 이후 복지정책의 변화와 과제. 사회경제평론
- 강혜규(2008). 사회복지서비스 공공 전달체계 개선 방안
- 김용학(2004). 사회연결망 이론. 박영사
- 김연명(2003). 복지국가성격논쟁. 인간과 복지
- 유재원, 소순창(2005). 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 이인재(2005). 참여정부의 지역복지정책 현황과 발전방향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