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문제의 해결방안] 여성정책 계획의 수립과 시행, 여성취업, 모성보호정책, 여성폭력 해결책, 여성빈곤 대책

목차

* 여성문제의 해결방안

Ⅰ. 여성정책 기본 계획의 수립과 시행

Ⅱ. 여성 취업활동 보장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Ⅲ. 모성보호정책

Ⅳ. 여성폭력에 대한 해결책

Ⅴ. 여성빈곤에 대한 대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내 신고하는 것은 쉬
운 일이 아니다.
가정폭력의 경우도 검찰이나 경찰이 사회문제가 아닌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보는 온정주의적 시각 때문에 사건 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한 피해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시설 수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피해여성에 대한 법적 보호
가 현실적으로 미약한 상태다.
5) 여성빈곤에 대한 대책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빈곤에 대해 특별한 대책은 없었다. 공공부조인 생
활보호제도 내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여성을 중심으로 한 부분적인 경
제적 지원이 대부분이었다. 1980년대를 전후하여 모자가정이 증가하면서
1989년에는 저소득 여성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모자복지법"이 제정
되었다.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여성 가구주의 욕구를 반
영하여 주거, 자녀교육, 의료보호, 직업훈련 및 취업, 상담 등의 서비스를
재가보호와 시설보호의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0년
공공부조제도가 근로능력의 유무나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
하의 모든 가구에게 지원이 가능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되어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 여성 가구주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4년 총
1,388,000명의 기초생활보장자 중 여성은 776,000명으로 58.0%의 비율
을 차지하였다(한국여성개발원,2005).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여성빈곤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는 미미
한 상태다.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편모가
정은 903,853명이었으나 같은 해 모자보호시설이나 모자자립시설에서 보
호를 받는 사람은 2,644명으로 전체의 약 0.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편모가정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임이 드러났다(한
국여성개발원, 2005).그리고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제도는 근로여성
의 노후소득보장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한 기제이자 빈곤정책
이지만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 에 있는 여성의 연금수급권(예를 들어, 영
세사업장의 적용 배제)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한계를 지닌다.
앞으로 여성의 빈곤문제는 인구 고령화 및 가족구조의 현화와 함께 확대
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여성빈곤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여성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고 있
지 못하다. 따라서 빈곤여성의 특성과 욕구에 부응하는 성인지적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
* 참고문헌
- 백종만 외 공역(2006). 사회복지개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근홍, 박영란, 이정규(2006).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학현사
- 김종일, 엄명용, 최경구(2004). 사회문제론. 서울: 청목출판사
- 김만두(2006).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홍익재
- 현외성(1992). 비교사회정책연구. 마산: 성은출판사
- 이용교(2006). 디지털사회복지개론. 서울: 인간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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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