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이론(병행보완, 병행보충, 협동대리, 협동동반모형)

목차

*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이론

Ⅰ. 병행보완모형

Ⅱ. 병행보충모형

Ⅲ. 협동대리모형

Ⅳ. 협동동반모형

*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료화되거나 과잉 전문화될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민간전달체계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관
계가 쌍방적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측면이 강조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협동동반모형인데, 이 모형에서 민간조직은 프로그램 관리나 정책개발에
상당한 재량권을 가질 뿐 아니라, 공공조직의 정책결정 과정에 직 간접적
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협동동반모형을 통한 참여복지체계 구축은 다소 이상적인 면에 치우쳐
현실 적합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다음과 같은 실천 방안들을 통해
적극적 모형으로 인정받아 도입이 검토될 수 있다.
첫째, 재원조달의 책임을 공공조직이 가지는 것은 협동대리모형과 같기
때문에 민간조직에 대한 공공 관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민간조직에 대한 회계적 책임을 공공조직이 요구해야 한다. 즉, 민간조직
은 급여의 생산 및 제공에 관한 책무성을 입증해야 하며, 공공조직은 그것
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책무성의 강화를 위해서는 수의계약 방
식의 재원배분보다는 기간을 설정한 공모계약 방식, 혹은 보조금 지급 방
식의 재원배분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참여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주체들의 공조나
협력 , 공동사업 형태의 급여 생산 및 제공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
요가 있다.
셋째, 민간조직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공모계약이나 보조금의 지불 방
식이 민간조직으로 하여금 많은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급여
의 생산 및 제공과 관련되지 않은 민간조직의 기능에 대해서는 정당하지
않은 간섭을 피해야 한다. 또한 민간조직의 융통성, 독립성의 유지에 중요
한 민간기부금을 계속적으로 장려함과 동시에 그러한 노력을 보상하는 자
금 지원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정책결정 과정에 민간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창출해야 한
다. 이 구조는 정책형성 과정이나 정책평가 과정 중 어느 시점에 창출되어
도 상관없다. 가령 특정 문제에 대해 민간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수준
의 공청회 , 포럼 등이 상설화되어야 하며, 정책 집행 에 대한 감시 평가 활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대변가 및 행동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조직과 제공자의 역할
을 수행하는 민간조직이 분화되어야 한다. 가령 지역단위에서 활동하는 복
지 관련 시민운동단체는 대변자나 행동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사회
복지관이나 자활지원센터 등은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2개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민간조직은 되도록 배제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현재 지역 내 사회서비스를 둘러싼 현실을 고려하면 병행보완모형과 협동
동반모형의 장점을 각기 활용하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으로 그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 복지
자원의 현실상 공공자원에 비하여 민간이 제공하는 자원의 양이 결코 적지
않으며, 이들 민간자원 제공자 및 중간자의 역할이 크므로 이 민간자원과
기관의 역할을 일정하게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틀을 통해 번곤계층을 지원하고 특별한 사회적 위험에 전 국민
이 대비토록 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민간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충급여
와 지역주민 일반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네 가
지 모형 중 병행보완모형 에 입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민-관의 역학관계는 공공부문에 대해 자율성을 상실할 위험이 있
는 협동대리모형보다는 쌍방적 관계가 기본이 되는 협동동반모형을 기반
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민-관
칸의 협치가 이루어지도록 수평적인 관계가 보장되는 참여체계인 협의체
를 만드는 데에는 앞에서 살핀 모형 중 협동동반모형이 적절하다.
그러나 병행보완모형과 협동동반모형을 적용할 때 민간의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다
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이태수(2008). 민주화 이후 복지정책의 변화와 과제. 사회경제평론
- 강혜규(2008). 사회복지서비스 공공 전달체계 개선 방안
- 김용학(2004). 사회연결망 이론. 박영사
- 김연명(2003). 복지국가성격논쟁. 인간과 복지
- 유재원, 소순창(2005). 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 이인재(2005). 참여정부의 지역복지정책 현황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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