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의 현황과 대책

목차

Ⅰ. 빈곤문제의 현황과 대책

1. 빈곤의 현황
2. 빈곤문제의 대책
1) 급여의 기본 원칙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2) 보충급여의 원칙
(3) 자립지원의 원칙
(4) 개별성의 원칙
(5)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6) 타급여 우선의 원칙
2) 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2) 교육급여
(3) 의료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주거급여

Ⅱ. 빈곤문제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급권자의 입원 시 본인부담률은 인하하고(15% -> 10%), 동시에 본인부담 상한
선을 인하할(6개월 120만 원 ->60만 원) 계획에 있다. 이로써 2종 수급권자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 해산급여
수급권자가 분만 전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산급여는 현
금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도 한
다. 급여액은 1인당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추가 출생영아 1인당 50만 원
을 추가 지급(쌍둥이 출산 시 100만 원)한다.
* 장제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검안, 운반, 화장, 매장 등의 장제조치를 지원하는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장제급
여는 의료보호와 마찬가지로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자가 포
함된 가구는 사망자 1인당 40만 원율, 근로 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가구는 50만
원을 각각 차등지급하고 있다.
* 주거급여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주거급여를 신설하여 임대
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는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로서 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 수급자 및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이 포함된다. 급여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각각 현금으로 차등지급한다. 다만,
수급자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별 현물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거 현금급여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II. 빈곤문제 결론
빈곤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개인적 요인과 사회구조적 요인을 함께
이해하고 있다. 또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빈곤문제는 그 자체로도 중요한 사회문제이지만, 그로 인해 건강, 교육,
가족, 주택, 노숙자, 빈곤세습 등의 문제가 급속히 증가하는 또 다른 심각한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문제를 사회구조적 요인보다 개
인적 결함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은 최소화되는 경향
이 많았다. 따라서 보호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노동 능력의 유무를 살피고 노
동무능력자만을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적용의 범위나 급여 종류의
확대 외에도 자활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을 담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활지원서비스의 경우 효율적인 사
업 운영 등에 대해서는 예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빈곤층의 경우 자
활의 의지마저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차상위계층이 다양한 사회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절대빈곤층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비 , 교육비 등의 지원을 통해 빈곤의 세습이나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취업 기회 확대 등의 고용정책을 통해 절대빈곤충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는 정부의 면밀한 주의도 필요하다.
* 참고문헌
- 원석조(2004). 사회문제론. 양서원
- 김영화(2005). 정치경제학적 사회문제론. 교육과학사
- 최선화 외(2002).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 김경동(1998). 현대의 사회학. 박영사
- 홍금자 외(2008). 교정복지론. 학현사
- 통계청(2009). 사회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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