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문제에 대한 노인복지현황 및 대책

목차

* 고령문제에 대한 노인복지현황 및 대책

Ⅰ. 소득보장

1. 연금
2. 기초노령연금
3. 기초생활보장
4. 경로우대제도
5. 노인취업 프로그램

Ⅱ. 건강보장

1. 국민건강보험
2. 의료급여
3. 노인장기요양보험
4. 노인요양시설 확충
5. 노인 건강진단

Ⅲ. 주거보장

1. 노인주거정책
2. 주거복지시설

Ⅳ.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 중 희망자 또는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고 있다.
1983년부터 노인건강진단 사업이 실시되었는데, 2005년부터는 노인건강진
단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건강진단은 1차 및 2차 진
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3) 주거보장
노년기에 노인들의 활동영역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진다. 그
렇기 때문에 주거공간은 노년기 노인의 건강을 좌우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을 때는 주거보장에
대한 언급이 무료노인복지시설 외에는 없었고, 이후 1989년의 전문개정 시 노
인주거와 관련된 새로운 개념이 포함되었다. 주거보장이란 개인 자신의 독립
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안락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
고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의 건설과 공급, 그리고 이에 관련되는 서비스를 통
하여 지원하여 주는 제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이혜원, 1996 : 175).
(1) 노인주거정책
주택은 인간생존과 생활기반으로 주거가 빈곤하면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
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최근 노인단독가구, 노인부부가구가 크게 증가함을 감
안할 때 노인의 주거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간주할 수 없다. 이렇게
노인주거보장정책은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책적인
면이나 실천적인 부분에서 활발한 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외국의 경우에
는 노인주택보장정책으로 임대주택, 주택보수 관련정책, 신탁정책 등 다양한
정책들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고령노인은 노후주택에서 독거하거나 셋집을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경우가 허다하며, 한집에 여러 가구가 살며 프라이버시
보장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고령자통계(2005)에
의하면, 2004년 65세 이상 고령자가구 중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 '불만
족'이 26.7%였으며, 불만족의 사유로 '주택이 밝아서(57.5%)'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주택의 규모가 작아서(16.7%)'였다. 그리고 노인들이 원하는 주택형태
로는 '단독주택(73.7%)', '아파트(24.4%)' 순이었고, 장래 살고 싶은 곳으로는 '자
기집(77.2%)', '자녀집(18.2%)'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보장을 위하여 아파
트건축에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설정하여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노인주택정책은 국민임대주택사업과 별개로 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새로운 사업으로서의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
는 역모기지론을 노인가구에 적용하여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획되었기 때
문에 지방에 거주하는 저렴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대책
이 필요할 것이다.
고령사회의 노인복지국가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위한 주택을 활성
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노인에게 좀더 나은 주거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좀더 나은 주거생활은 주택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양의 부족, 질의
개선, 주거환경 등의 문제가 점차 개선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정책의 목표
가 온 국민에게 최저수준의 주거를 확보해주는 데 있다면, 노인을 위한 주택
의 길과 환경의 개선은 다음으로 미루더라도 우선적으로 최저주거복지는 실
현되어야 할 것이다.
(2) 주거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생활시설 혹은 입소시설이라 표현할 수 있다. 입소시
설은 가족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 선택하게 되는 노인주택의 형태이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노년기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장소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2007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이 양로시설로, 실비노인복지주택과 유료노인복
지주택을 노인복지주택으로 통합개편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에 노인
공동생활가정을 신설하였다. 노인복지법 제 32조에 의하면 노인주거복지시설
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한다. 양로시설은 노
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며,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
식,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
다. 노인복지주택이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
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
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4) 맺음말
앞으로 인간은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장수한다는 것은 인간
에게는 축복이기도 하겠지만, 노인의 삶의 질이 윤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
비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는 하지만 개
인의 여건이나 사회구조의 불균형으로 젊은 시절 충분한 노후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노인은 그 사회를 성장 발전시킨 주역이라는 데에 대해 이의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노인들이 노년기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
도록 국가에서는 사회보장이라는 제도 내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나, 우리나라
는 아직까지 선가정보호 후사회보장의 특성이 강하여 노인 개인이나 자녀의
책임으로 전가되기도 한다.
앞으로는 모든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문화 조성과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에게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몸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일상생활을 지원
하는 등의 사회여건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보람있고 만족스런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주거마련과 노인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정책과 홍
보도 중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대원 외(200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지사
- 김상균 편저(2005). 비교빈곤정책론. 나남출판
- 김영화 · 이옥희(2003). 복지와 이데올로기. 한울출판사
- 김종일 외(2006). 사회문제론. 청록출판사
- 신섭중(1999).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대학출판사
- 양정하 외(2005). 사회복지조사방법론. 공동체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