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현 정부 복지전달체계 개편 논의에서의 문제점

목차

* 현 정부 복지전달체계 개편 논의에서의 문제점

Ⅰ. 희망복지전달체계에서의 쟁점

Ⅱ. 통합 정보 전상망에 대한 쟁점

Ⅲ. 민생안전지원체계 추진 및 관련 쟁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거나 심지
어 정보가 공개된 경우도 거의 없다.
중장기적으로 공공사회복지인력과 사례관리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고무적일 수 있다. 하지만 역시 짚어 보아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 지나치게 잦은 일선 전달체계의 개편에 대한 것이다. 사실 지난 정
부에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후 '주민생활지원민관협의체' ,이번 정
부 들어서 '희망복지지원단전달체계' 개편, 그리고 이번 '민생안전지원
TP체계' 에 이르기까지 일선 시 군 구의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이 몇 년
사이에 계속 중복되어 나타났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서 작년에 나타난 희망
복지지원단전달체계는 시 군 구에서 사실상 작동되기도 전에 민생안전
지원 TF를 구성하라는 지시가 나타난 셈이다. 특히 지자체에서 민생안전
지원체계 구축을 완료하였다고 2009년 1월에 보고되었으나, 이 구성 내용
이 형식적이라 하여 사실상 새로운 전달체계 지시사항인 민생안전추진 TF
로의 개편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현장에서는 전달체계를 효과적으
로 개편한다기보다는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혼란 가중으로 판단될 뿐이다.
둘째, 주요 인력 구성 체계에서의 쟁점이다. 지난 희망복지지원단체계에
서의 인력 구성 핵심 내용이 민간기관으로부터 사례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차출하여 사용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번 민생안전추진 TF에서는 공
공조직 내의 유관부서로부터 인력을 지원받거나 계약직 직원을충원하는
것에 초점이 두어지고 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관련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계약직' 고용형태를 통해 충원한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 필요한 자격을 명시하고 있지만,(소위 '작은 정부' 구상의 원칙 때문인
지) 계약직 형태의 고용을 추진한다면, 아무래도 일선에서는 코디네이팅과
사례관리가 중요한 영역의 활동에서 효과를 낳기 어려울 것이다.
이 민생안정지원체계의 논의가 나타날 무렵은 시 군 구청의 기능직
공무원 등이 복지급여를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건이 다수 발각되어 문제화
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서도 공공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입장들을 엿볼 수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은 민생안전지원 TF의 구상
내용에 대한 강조, 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한 점검으로 유사한 문제를 예방
하는 것 등이었다. 현 대통령은 구청 공무원들의 비리 사건에 대해 지적하
며 "돈이 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 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돈이 가야 할 곳
에는 빠르게 (적절히) 가게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공공복지전달체
계의 현 기능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에 대한 초점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도
있다.
* 참고문헌
- 이태수(2008). 민주화 이후 복지정책의 변화와 과제. 사회경제평론
- 강혜규(2008). 사회복지서비스 공공 전달체계 개선 방안
- 김용학(2004). 사회연결망 이론. 박영사
- 김연명(2003). 복지국가성격논쟁. 인간과 복지
- 유재원, 소순창(2005). 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 이인재(2005). 참여정부의 지역복지정책 현황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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