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의 민관협치모형

목차

*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의 민관협치모형

Ⅰ. 기본 원칙

Ⅱ. 참여기구

Ⅲ. 참여 과정

Ⅳ. 예산배분의 절차와 기준

Ⅴ. 시사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반 기준의
세 가지 항목별로 각 지역은 지역 실정에 따라 점수를 부여받는다. 또한,
일반 기준의 세 가지 항목은 각각 가중치가 있다.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
의 부족도와 우선순위는 가중치가 4이고 총인구는 가중치가 2다.
지역별 예산의 배분은 일반 기준의 각 항목에서 지역이 받은 점수에 가
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점수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어
떻게 예산이 배분되는지의 사례다.
1997년 포르투알레그레시 전체에서 도로 포장의 우선순위에 따라 20km
의 도로를 포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을 각 지역에 배분하는 것은 일반
기준과 가중치를 종합한 결과에 따른다-A와 B, 2개의 지역을 비교하여 보
면, A지역은 도로 포장의 우선순위는 제1순위, 필요도 80.21%, 인구 2만
647명이다.B지역은 도로포장이 우선순위에는 들지 못했고, 필요도 0.14%,
인구 29만 3,193명이다.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A는 4점에 가중치를 부여
하면 16점이고,B는 0점에 가중치를 부여해도 0점이다. 필요도 기준에 따
라 A는 4점에 가중치를 부여하면 16점이고,B는 1점에 가중치를 부여하면
4점이다. 끝으로, 인구 기준에 따라 적용하면 A는 1점에 가중치를 부여하
면 2점이고,B는 4점에 가중치를 부여하면 8점이다. 따라서 도로 포장 항목
에 대한 총점은 A지역은 26점이고, B지역은 11점 이다. 모든 지역의 점수의
합이 262점이어서 A지역은 17%인 3,400m, B지역은 5.5%인 l.lOOm가
포장되었다.
5) 시시점
이러한 포르투알레그레시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
사점을 얻는다.
첫째, 민관협치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
는 예산책정이나 정책수행에서 정부가 지닌 우월적 권한이 기본적으로 있
으므로 이에 대한 힘의 균형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
이다.
둘째,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란 적절한 대변단체들에 의해 촉진되고 정
제된다. 포르투알레그레시의 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서도 나름대로의 작은
대의제(代識制)가 기초가 되고 있다.
셋째, 예산의 경우 더욱 그렇지만 과학적인 분석력이 기반이 된다. 지역
사회 내의 문제점들에 대한 파악과 주민의 욕구에 대한 과학적 산정, 그리
고 자원의 분배 방식에서 합리적 틀의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들을 기초로 할 때 주민협의회 및 민관협의체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추구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적절한 대변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과 정책에 이를 투영하는 방안들에 대한
좀 더 깊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이태수(2008). 민주화 이후 복지정책의 변화와 과제. 사회경제평론
- 강혜규(2008). 사회복지서비스 공공 전달체계 개선 방안
- 김용학(2004). 사회연결망 이론. 박영사
- 김연명(2003). 복지국가성격논쟁. 인간과 복지
- 유재원, 소순창(2005). 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 이인재(2005). 참여정부의 지역복지정책 현황과 발전방향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