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문제의 현황과 신종범죄문제(사이버범죄, 공무원범죄,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신용카드범죄)

목차

* 범죄문제의 현황

Ⅰ. 전통적 범죄문제

Ⅱ. 대상별 범죄현황

1. 소년범죄
2. 여성범죄
3. 노인범죄

Ⅲ. 신종범죄문제

1. 사이버범죄
2. 공무원범죄
·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감시활동
· 특별입법을 통한 강력한 처벌규정의 마련
· 고위공직자 비리조사를 위한 독립성이 보장된 감찰기구의 설치
· 공무원들의 자율적인 규제와 윤리적 가치교육 실시
3.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4. 신용카드범죄

* 참고문헌

본문내용

.
(3) 전화금융사기(voice fishing)
최근 경제범죄에서 특이할 만한 현상은 전화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로 주부나 노인 등 금융지식이 부족한 계층이 피해계층이다. 해외
전화나 발신자 표시가 되지 않는 전화번호로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국세청 직원이라고 사칭한 뒤, 이미 낸 세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속여 현금자
동지급기로 유인하거나,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준다고 속이기도 하는 등 시간
이 지나고 언론에 보도되는 정도가 다양해짐에 따라 그 수법도 더욱 지능화
되고 교묘해지고 있다(매일경제, 2007. 4. 25).
최근의 전화금융사기(voice fishing)는 주로 무작위로 휴대폰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피해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한다(한상훈, 2007).
전화금융사기의 첫 번째 특징은 범죄의 근거지가 중국 등 외국이며, 전화사
기범의 90% 이상이 중국이나 대만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서울로 인터넷을 통
해 전화를 하는 수법을 쓴다는 점이다. 전화는 주로 대만계나 중국계의 폭력
조직이 현지에서 고용한 조선족이 맡는다. 둘째, 국세청, 금감원, 증권사, 은
행, 건강보험공단 등을 사칭하고 있으며, 검찰을 사칭하는 전화도 늘고 있다.
셋째, 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개설하고 출국한 다수의 대포통장을 이용
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입출금과 계좌이체를 하여 자금세탁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다. 경찰수사관계자에 따르면, 은행에서 한 달짜리 여행비자를 가진
외국인들에게 아무 제약 없이 통장을 개설해 주는 데다 피해자가 돈이 빠져
나가는 것을 알고 해당 은행에 신고해도 은행끼리 공문을 보내 협조를 구하
는 사이 5분이면 돈을 인출해 나가는 바람에 피해가 크다. 넷째, 전화 혹은 문
자메시지와 같은 현대적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피해규모가 대규모
라는 점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가정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안겨주는 전화금융사기에 대
해서는 당국에서 엄정한 처벌규정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소송과
법적, 제도적, 기술적, 수사상의 개선조치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중국과 대만 등 외국과의 사법공조, 범죄인 인도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특정한 지위를 사칭하여 범죄를 일으키는 신
종범죄 유형인 전화금융사기를 하는 자에 한해서는 가중처벌을 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4) 신용카드범죄
현대사회는 신용사회라고 할 만큼 신용이 중시되는 사회이다. 이제 신용카
드는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최근에는 직불카
드, IC카드, 전자지갑 등이 통용되면서 소액거래 시에도 카드의 사용빈도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부작용과 역기능도 점점 커지고 있다(김대원 외,
2007 : 252). 대표적 인 예로서, 분실카드와 도난카드의 부정 사용과 유령 가맹
점의 카드현금대출이나 매출전표 위조와 변조, 위조카드의 제조 등은 우리 사
회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이 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카드판독기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의 암호체계를 해독하여 위조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고, 조직적인 범죄단체와
연결되어 있으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최응렬,
1997 : 453).
* 참고문헌
- 김대원 외(200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지사
- 김상균 편저(2005). 비교빈곤정책론. 나남출판
- 김영화 · 이옥희(2003). 복지와 이데올로기. 한울출판사
- 김종일 외(2006). 사회문제론. 청록출판사
- 신섭중(1999).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대학출판사
- 양정하 외(2005). 사회복지조사방법론. 공동체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