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 미디어의 정책에 대한 이론과 매스미디어 정책

목차

Ⅰ. 매스 미디어의 정책에 대한 네 가지 이론

1. 권위주의 이론
2. 자유주의 이론
3. 사회적 책임 이론
4. 공산주의 이론

Ⅱ. 매스 미디어의 정책

1. 언론의 자유
2. 지적 재산권과 저작권
3. 소유권의 제한

*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보장하는 이유의 하나가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표현이 보장되어야
사회와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믿음이다. 그러나 만일 매스 미디어가 소수의
사람에게 소유권이 집중된다면 매스 미디어의 내용이 이들 소수에 의하여
좌우될 염려가 있다.
방송은 한정된 전파 자원을 사용하므로 방송 채널의 수나 방송사의 수도
따라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방송 산업은, 특히 지상파의 경우에, 소수의
방송사에 의하여 독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신문과 잡지 등의 인쇄 미디
어의 경우에도 독과점의 형태가 되어 있다. 신문의 경우에 인쇄 시설에 많은
비용이 투자되므로 신규 사업자가 신문사를 시작하기가 쉽지 많다. 또 규모
의 경제가 적용된다. 기존의 사업자는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이
에 따라 광고비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많은 수의 기자를 고용하여 우수하고
다양한 기사를 제공한다. 신규 사업자나 구독자의 수가 많지 않은 신문사는
구독료와 광고비의 수입이 적으므로 상대적으로 좋은 기사를 제공할 수가
없고 따라서 점점 뒤쳐지게 된다. 이러한 결과 소수의 신문사가 독과점 형태
로 시장을 장악하게 되고 작은 신문사들은 경쟁에서 패배하여 전국적인 체인
으로 흡수되고 만다. 잡지에도 이런 사정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러한 독과점의 상태는 결국 매스 미디어가 소수의 손에 통제되어 매스
미디어의 다양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 비록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언론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므로 실제로 언론을 이용할
수 있는 언론사의 소유주와 기자 등의 종사자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자각하고
엄격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는 것이다. 여러
나라에서 매스 미디어의 소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미디어 소유의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있다.
매스 미디어의 소유 집중의 형태로 첫째 수직적 결합(vertical integration)
이 있다. 이것은 한 사업자가 그 산업 내의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야의 사업체
를 동시에 소유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방송사의 경우에 방송 프로그램의
전송뿐만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 제작까지 모두 담당한다면 제작과 유통 분야
를 모두 소유한 수직적 결합이 된다. 이 경우 방송사는 자신들이 만든 프로그
램만을 방송하게 되므로 경쟁을 저해하여 내용의 다양성이 감소한다. 만일
방송사가 프로그램 제작을 모두 담당하지 않는다면 여러 독립 제작사들이
경쟁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송사에 판매하려고 노력할 것이므로 다양
성도 보장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도 나아질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나라들이 수직적 결합을 제한하는 규제 제도를 가지고 있다.
둘째는 수평적 결합(horizontal integration)이다. 이것은 한 사업자가 같은
분야의 사업체를 여러 개 소유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나 방송사가
다른 방송사들을 여럿 소유하게 되거나 한 신문사가 여러 계열 신문사를 거느
리고 있으면 수평적 결합이 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평적 결합을 제한하는
규제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한 개인이나 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동종의 매스
미디어의 수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방송 분야에서 기술의 발전으
로 사용할 수 있는 방송 채널이 증가하여 방송사의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동시에 소유할 수 있는 방송사
수의 한도를 증가시키는 경향이다.
셋째는 교차 소유(cross-ownership)이다. 이것은 다른 종류의 미디어를 한
사람이나 회사가 동시에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방송사를 소유한
사람이 신문사나 라디오를 함께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교차 소유 역시
대부분의 나라에서 규제하는 법령을 제정하고 있다. 동일한 지역에서 일어나
는 교차 소유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즉, 한 지역
에서 신문사를 소유하고 다른 지역에서 방송사를 소유하는 경우보다 한 도시
에서 신문사와 방송사를 동시에 소유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데 이는 특정
지역의 언론을 소수가 장악하여 언론의 다양성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참고문헌
- 성동규, 사이버커뮤니케이션, 서울: 세계사. 2002
- 이재현, 인터넷과 사이버사회.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0
- 전석호, 정보사회론. 나남
- 최정호 외. 매스미디어와 사회. 나남
- 배규한. 미래사회학. 나남. 2000
- 김우룡, 정인숙. 현대미스미디어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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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