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문제의 실태와 문제점- 여성에 대한 차별문제, 폭력문제, 여성빈곤

목차

* 여성문제의 실태와 문제점

Ⅰ. 여성에 대한 차별(불평등) 문제

Ⅱ.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Ⅲ. 여성빈곤

* 참고문헌

본문내용

. 2004년에 실시한 전국가정폭력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배우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부부는
15.7%로, 전국 기혼가구 6가구 중 1가구가 부부간에 신체적 폭력을 경험
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부, 2005). 특히, 이 조사에서 신체적 폭력은 남편
의 가부장적 태도가 높은 가정(17.5%)이 그렇지 않은 가정(9.1%)보다, 남
편 우위형 가정(21.7%)이 부부가 평등한 가정(9.9%)보다 각각 2배 가까이
더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사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1995년 608건에서 2002년에 3,589건으로 증가하였다(경찰청, 2003).
200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
한 전국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매매 종사 여성은 최소 33만 명 정도로 추
정되는데, 이는 1976년 45,611명(보건사회부)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한 것
이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유흥주점 등에서 겸업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약 24만 명, 집장촌(일명 사창가) 여성이 약 1만 명, 보도방 등을 통한 성매매 여성이 약 8만 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2년 현재 성매매 알선업소는 약 8만여 개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숙박 음식점업 539,558개(통계청)의 15%에 해당된다(여성부, 2005). 또한 성매매 피해자 역시 집계가 시작된 2003년 27,380건이었으나 2005년 60,090건으로 2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06b).
3) 여성빈곤
여성이 겪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최근에 떠오르는 이슈는 빈곤
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의 빈곤인구는 전체 인구의
11.7%를 차지하며, 이 중 남편이 없는 여성 가구주의 빈곤율이 27.8%에 이
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ott & Bullock, 2001: 192).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심각한데, 2001년 현재 전체 여성 취업자 913만 명
(100.0레 중 가구주인 여성은 222만 명(24.3이며, 여성 가구주 가운데
항상적인 빈곤상태에 있는 비율은 약 43.7%나 된다(금재호, 2001). 이렇게
여성의 빈곤이 증가하자 피어스(Pearce)는 최초로 빈곤에 대한 성적 접근의
필요성을 사회정책적으로 부각시켰다. 그는 미국에서 1970년대를 전후하
여 빈곤이 급속도로 여성문제로 되어 가는 것을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라는 용어로 정의하였다. 피터슨(Peterson)도 1970년대를 전
후하여 빈곤가구 중 남성 가구주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여성 가구주(특
히, 어린 자녀를 가진 적성 가구주)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였음을 밝히고, 빈곤의 여성화는 빈곤인구 구성의 질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Peterson, 1987).
우리나라에서 여성빈곤의 문제가 주요 정책의제로 등장한 것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라고 볼 수 있다. 경제위기로 여성 가구주와 여성 노인을 증
심으로 한 여성 빈곤층이 증가하고, 이들의 빈곤 고착화 현상이 보고되면
서 빈곤의 여성화란 용어가 사회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게 되었다.
석재은 등(석재은, 김용하, 김태완, 2003)이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에
의거하여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가구주 성별 빈곤가구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여성 가구주 가구 중 빈곤가구 비율은 21.0%이며, 남
성 가구주 가구 중 빈곤가구 비율은 7.0%로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 위험
이 남성 가구주 가구에 비해 거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빈곤한 원인은 대부분자녀양육과부양의 책임을 떠맡음으로써
소득 창출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비록 취업을 했
다 하더라도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구조가 경제적 자립을 현실로 어렵게 만
들기 때문이다. 또한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한 자활 및 자립 대책이 미비하
여 빈곤이 심화되고 장기화되도록 만들고 있다.
* 참고문헌
- 백종만 외 공역(2006). 사회복지개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근홍, 박영란, 이정규(2006).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학현사
- 김종일, 엄명용, 최경구(2004). 사회문제론. 서울: 청목출판사
- 김만두(2006).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홍익재
- 현외성(1992). 비교사회정책연구. 마산: 성은출판사
- 이용교(2006). 디지털사회복지개론. 서울: 인간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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