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비행 및 범죄의 개념과 유형, 현황분석

목차

* 청소년비행 및 범죄문제 개관

Ⅰ. 청소년비행 및 범죄의 개념

Ⅱ. 우리나라에서의 비행청소년의 정의 및 연령

Ⅲ. 청소년비행의 유형

Ⅳ. 청소년비행 및 범죄의 현황

1. 청소년비행의 동향
2. 학교폭력의 실태
3. 비행청소년의 사법처리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학교폭력의 피해 장
소로는 등하굣길이 신체적 폭력은 물론 협박(26.5베이나 금품갈춰(23.4 등의 장
소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장소는
교내(20.5%)와 오락실 · PC방(19.2%)으로 신체적 폭력이나 협박, 금품갈취 등의
장소로 특히 많이 활용되었다. 이 외에 학원이나 학원 주변(17.4%), 놀이터나 공원
(16.4%)도 학교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비행청소년의 사법처리
소년범죄는 일반 형사소추절차에 의한 형사처벌 이외에 비행소년의 교육과 선
도를 목적으로 한 보호처분 등을 인정하고 있다. 2006년 소년범죄에 대해 검찰이
처리한 내용을 보면 소년범죄자 9만 2,643명 중, 구공판 4.2%, 구약식 10.2%, 기
소유예 51.2%,소년부송치 19.6%였다. 전체 범죄 기소유예을 13%와 비교할 때
소년범죄는 선도 위주로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선도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
해서만 형사처벌을 하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 소년은 선도, 보호 측면에서 교육적
인 처우를 하고 있다(청소년백서, 2007: 1). 비행소년에 관한 처리는 경찰, 검찰,
법원 등의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 참고문헌
- 원석조(2004). 사회문제론. 양서원
- 김영화(2005). 정치경제학적 사회문제론. 교육과학사
- 최선화 외(2002).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 김경동(1998). 현대의 사회학. 박영사
- 홍금자 외(2008). 교정복지론. 학현사
- 통계청(2009). 사회통계조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