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보장과 국민의료비] 노인의 의료욕구 대처 프로그램, 노인 보건의료 실태, 국민의료비의 증가

목차

* 노인의료보장과 국민의료비

Ⅰ. 노인의 의료욕구에 대처하는 프로그램

1. 국민건강보험
2. 의료급여제도
3. 노인건강진단

Ⅱ. 노인의 보건의료 실태

1. 노인의 유병률과 유병기간
2. 만성질환과 의료비 부담
3. 노인의 사망 원인
4. 주관적 건강평가

Ⅲ. 국민의료비의 증가

1. 노인의 의료문제
2. 노인의료비의 증가
3. 노인의료비의 장래추계
4. 노인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호

*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 생산인구 1인당 부담 연간
의료비는 2000년 85만 원에서 2020년 478만 원, 2050년에는 5,273만 원으로 증가할 것
으로 분석되어 급속한 의료비 증가를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최근에 발표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공공병원 확충 방안 개발에 관한 연구"
에 의하면 장차 노인의료비는 다음과 같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제도와 진료 관행이 그대로 이어질 경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
의료비 비율은 2001년 6.1%에서 2010년 8.1%, 2020년 11.4, 2030년 16.8%, 2040년
22.6군, 2050년에는 26.5%까지 증가할 것이다.
2001년 현재 전체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노인의료비 비율은 17%이지만 노인인구가
14%대에 진입해 고령사회가 되는 2019년경에는 65세 이상 노인의료비가 65세 미만
전체 인구의 의료비보다 많아질 것이다.
현재의 건강보험 급여수준을 높이지 않고 국고보조금 지원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1인당 연간 보험료는 2001년 30만 4천 원에서 2020년 1만 3천 원, 2050년 1,244만
5천 원으로 늘어나 건강보험료와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이 매우 커질 것이다. 물가
상승률을 3%로 가정할 경우 실질 보험료 상승률은 2010년까지 160%, 2020년까지
270%, 2050년까지 960%이며, 이것은 2020년까지 연평균 실질 보험료 상승률이 13%에
달함을 의미한다.
4. 노인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호
노인의 의료는 간병이나 수발 등 치료 외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고, 그에
대한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다. 따라서 노인의료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의료적
민 치료보다는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요양시설 등을 확충하거나 가정에서의 요양기
능을 강화함으로써 노인의료비를 간접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노인에게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노인병원 등의 의료시설은 치료에 관련된 처치를 행
하고, 그 후의 요양은 요양시설의 서비스나 재가복지서비스의 수급에 신속하게 맡기
는 역할분담시스템이 요구되는 것이다.
만약 시설서비스나 계가서비스가 충실하게 갖추어지지 못한다면 병원입원이 장기
화되고 그에 따라 의료비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노인의료와 장기요양보호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노인의 의
료, 보건, 복지서비스의 연계체제가 강조된다.
노인의료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노인병원, 요양병원과 치매병원 등을 확충해
왔다. 기존 병원의 일부 시설을 노인 등 요양환자 진료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
기 위해 2002년부터 재정지원도 하고 있다. 현재 13개 시 도립 치매요양병원이 운
영되고 있고, 7개 민간요양병원을 포함해 2004년부터는 37개 요양병원이 운영될 전
망이다. 그러나 제8장에서 자세히 언급되겠으나 시설서비스 공급은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가족부양우선주의가 노인복지시설 발전의 큰 걸
림돌이 되어 왔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현 정부는 노인의료문제를 포함한 노인요양보장을 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
을 강구하기 위해 '공적노인요양추진기획단'을 발족시켜 새로운 제도의 전방적인 사
항을 검토 중에 있다.
* 참고문헌
- 김기태 외, 2009, ‘노인복지론’, 공동체
- 김신열, 2009, ‘2010년 노인복지예산안분석’
- 임춘식, 2009,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의 과제’
- 모지환 외,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 원석조, 2004, ‘사회복지정책의 궤적’, 양서원
- 이민표, 2001,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