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분단비용의 규모와 특성] 한국 분단비용론의 범위와 의의 및 기회손실 개념의 도입, 남한형 경제성장경로시의 분단비용

목차

* 한국 분단비용의 규모와 특성

Ⅰ. 한국 분단비용론의 범위와 의의

Ⅱ. 기회손실 개념의 도입

Ⅲ. 남한형 경제성장경로시의 분단비용

본문내용

로 야기된 계획경제의 왜곡현상 이의에도 정치이념과 체
제적 요인으로까지 그 범주가 확대되어 있다는데 기인한다. 따라서
남북한의 분단비용은 그 기본 속성에서부터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다
시 말해 북한경제는 남한과 달리 계획경제체제의 비효율성, 과다한 체
제선전비 부담101)등으로 막대한 규모의 재원을 소모성 지출로 낭비하
고 있다. 해방 이래로 북한당국은 축적(accumulation) 우선 정책노선
에 따라 전체 국민소득 가운데 65%~70% 이상을 투자로 돌렸으나,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낭비적 요소가 많아 효율적인 확대 재생산으
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북한이 비효율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 분단비용의 규모를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계량추정 결과에 의하면, 남한경제가 입고 있는 분단비용은 1970년
의 112억 달러에서 점증 추세를 보여 오다가 1990년에는 251억 달러
로 정점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계속 감소세를 보여 1995
년 현재는 분단비용이 193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남한의 분단비용이 감소추세를 보이
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 제국 붕괴에 따른 국
제경제 질서의 재편, 남북한간의 점진적 관계개선 등에 힘입어 국민경
제에서 분단부문보다 후생부문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구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비해 북한경제의 경우는 저효율적(低效率的)이고 경직적인 사
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고수하여 왔기 때문에 성장속도가 느릴 수 밖
에 없었다. 특히 1990년대 들어서는 8년간의 연속적인 '마이너스' 성
장을 거치면서 극심한 경제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남북
간의 경제력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 남북간의 경제
력 격차 확대가 분단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앞으로도 북한이 정치경제적으로 과감한 구조면화
를 모색하지 않는 한 북한의 분단비용은 규모면에서 남한보다 크게 나
타날 것이고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북한 분단비용의 증
가폭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
분단비용은 하나의 단위경제이어야 할 국민경제(일반경제)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분단경제)로 분단됨에 따라 국민경제에
소모적인 분단부문을 형성시킴으로써 경제발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수해야하는 일체의 경제사회적 비용 또는 손실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분단비용은 구체적으로 일반경제의 생산능력과 분단경제의 생
산능력의 차(差)로 계산되어지게 된다. 이러한 분단비용은 분단이 완
전히 해소되기까지 소멸되지 아니하며 통일 시에는 '통일이익'으로
전환되어지는 조건부의 전환성 기회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분단비용을 줄이는 대신 이를
경제적 이익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 이는 분단국마다 처한 환경과 여
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는 분단으로 첨예한 대립과 긴장의
강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얻게 된다. 경우에 따라
서는 분단비용의 감소가 실질적인 평화분위기 조성을 통해 분단국 자
신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계후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분단비용은 통일을 위해 분단상황을 적극적
으로 관리하는 평화비용 또는 평화유지비용(peace cost)으로서의 기
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 동안에는 분단손실을 어쩔 수 없는 분단현
실(given condition)에서 불가피하게 입게 되는 숙명적인 손실로 간주
하고 소극적 입장에서 방치해온 것이 사실이다.
한반도의 경우에는 북한경제가 개혁과 개방으로 체제전환이 이루어
지게 되면, 분단비용을 대폭 줄임으로써 부분적으로나마 분단 상황에
서의 기회적 이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것은 이미 지적한 대로북
한이 감수하고 있는 분단비용이 대부분 비효율적인 사회주의 계획경
제체제로부터 야기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0
년대 이후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 를 비
롯한 일련의 변화는 체제전환의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분단비용
의 규모를 대폭 축소시키는 필요조건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넷께, 남북한 전체의 분단비용은 남한과 북한이 개별적으로 부담하
고 있는 분단비용의 합계보다 작게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무엇보다도 남북한 각각의 개별적인 잠재경제력
(potential economic power)을 단순 합계한 것이 곧 남북한 전체의 잠
재경제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데 연유하는 것이다. 한 나라의 잠
재경제력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생산요소들의 양과 질, 자유로운 이동
성(mobil) 여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적어도 경제이론
적으로는 이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장을
해 주면 현실경제력(active economic power)이 잠재경제력에 상당한
정도 접근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현실적으로 잠재경제력을 웃도는
현실경제력은 지구상에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각종 실수(mistakes)로
읽혀져 있는 인간의 경제활동이란 언제나 불완전하고 불확실하며 따
라서 언제나 잠재경제력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 현상 이
기 때문이다.
우선 먼저 남북한 각각의 잠재경제력과 현실경제력을 비교해 보자.
남한은 시장을 통해 비교적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잠재경
제력과 현실경제력 사이의 차이가 북한보다는 크지 않다. 그리고 분단
현실에 기인하여 입게 되는 분단비용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북한보다는 월등히 낮은 수준에서 변화한
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한의 경우는 잠재경제력이 월등히 높은데 비
해 현실경제력은 지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북한경제는 사회주
의 계획경제의 모순 누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으로 인해 경제활
동이 제 역량을 발취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에 비해 현실
경제력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입고 있는 분단
비용이 남한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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