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재가노인복지사업

목차

* 일본의 재가노인복지사업

Ⅰ. 발전과정

1. 재가노인 복지사업의 제도화
2. 재가노인 복지사업의 확대 및 정착
3. 재가노인 복지사업의 재정비(1985년~현재)

Ⅱ.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내용

1.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2. 가정봉사원 양성교육사업
3. 주간보호사업
4. 단기보호사업

Ⅲ. 재가노인복지정책

1. 소득보장정책
2. 보건 · 의료보장정책
3. 시설 및 지역사회보호 서비스

* 참고문헌

본문내용

42시간, 실습 3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3급 과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4개월 이내에 수료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3급 과정의 총 연수기간은 50시간이다. 사회복지에 관한 지식,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관한 지식과 방법, 관련 영역의 기초지식 등에
관한 강의 24시간, 실기강습 18시간, 실습 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속양성교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수료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주간보호사업
일본의 주간보호사업은 통원형 또는 이용형으로 이분화되어 있고
이들의 서비스로는 주간보호센터의 보호와 노인복지센터가 있다. 노인
복지센터는 원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간보호사업은 요보호대상 노인이다.
일본의 주간보호사업은 1979년에 제도화된 이래 허약 노인이나 병상
에 있는 노인에게 통원 또는 방문을 통해 각종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적인 생활을 조장하고 사회적인 고립감의 해소, 심신의 기능의 유지
향상, 가족의 부양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989년 주간보호사업 대상자를 신체가 허약한 노인에서 이동이 불편
한 노인으로까지 확대하였으며 주간보호센터의 유형도 A, B, C형에서
다시 D형과 E형을 추가하여 다섯 가지 유형으로서 규정되었다.
1990년부터는 특별양호노인 가정의 병설이 아닌 단독형의 주간보
호소도 설치 운영되고 있다. 또 교통편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간
보호센터를 이용하게 하는 통원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으며, 1991년부
터는 특별양호노인 홈이나 노인복지센터에 병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주간보호센터의 설치운영을 촉진하였다. 이 센터에서는 기본 사업
으로서 일상생활동작훈련, 가족교실, 생활지도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급식,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
는 방문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이 외에도 주택 서비스, 생활원조원 파견
사업 등이 있다.
주간보호사업의 주요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신체장애인으로 일상생활
에 지장이 있는 노인이며, 주요 서비스로는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양로 가족교실 건강검진 이송 등 기본 서비스와 목욕 급식 세탁 등
의 방문 서비스가 있다.
주간보호센터의 이용정원은 8명이며 일요일, 국민의 경축일, 연말
연시를 제외한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며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이다(은천복지재단, 1994).
* 단기보호사업
일본 노인을 위한 단기보호사업은 1978년부터 시작되었고, 병상에
누워 있는 노인을 간병하고 있는 사람이 질병, 출산, 관혼상제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간병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병상에 누워 있는 노인
을 단기간(원칙적으로7일간) 특별양호노인 홈에서 보호하여 주는 사업
으로. 부양자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1986년부터는 병상에 누워 있는 노인은 아니지만 신체가 허약한 노인
에 대하여는 가족의 간병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에 양호
노인 홈에 입소가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이용자의 법위가 확대되
었다. 단기보호사업의 실시 주체는 시(市), 정(新), 촌(띠며 1988녀
부터는 단기보호사업의 일환으로 노인환자 뿐만 아니라 부양자도 함께
특별양호노인 홈에 단기간 숙박하여 가족부양자가 심신장애를 가지
노인의 수발에 관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홈 케어(home-care)
촉진사업이 실시되었다.
병상에 누워 있는 노인의 식비와 가족의 식비 및 노인수발 실습에
따르는 경비는 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단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에 대해
서는 경비를 경감해 주고 있다. 이외에 1989년부터는 치매성 노인을
단기간 동안 특별양호노인 홈에서 보호해 주는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3) 재가노인복지정책
1993년 10월 '고령자사회복지비전 간담회'에서 '21세기 복지비전'이
정립되어 21세기의 고령사회에 대응한 사회보장의 기본 방향으로
재정부담에 관한 중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노인보호의 기본 이념
을 노인 스스로의 의지에 입각한 자립을 통해 질 높은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 소득보장정책
국민연금 노령기초연금의 혜택을 받는 노인은 25년의 가입기간을
갖고 65세부터 연금의 지급을 받으며 노령기초연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일정 소득 이하의 자에게는 70세부터 노령복지연금의 급부가
이루어진다.
자산조사에 의해 고령자의 개별적 요구에 부응하여 생활보호를 위
한 급부가 실시되는 것이 특징이다. 피보호자의 연령 세대인원 거주
지역 등에 따라서 수급액이 다르다.
* 보건 · 의료보장정책
노인보건법에 의해 70세 이상의 노인 또는65-70세 미만의 장애노인
을 대상으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진료약제 지급, 수술 병원 또는
진료소에 수용, 간호, 이송 등을 행한다. 노인의료비는 공비부담 30%,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과 각 피용자보험이 공동 부담한다. 특례허가의
병원에 노인병원이 설치되어 만성 질환과 고령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98년 8월 '21세기의 의료보험제도'를 공표했는데, 고령
자를 대상으로 독립된 보험제도를 마련하여 고령자 전원으로부터 보험료
를 징수하여 환자부담을 원칙적으로 10%로 하고 있다. 이 개혁의 의의
는 의료비를 억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 시설 및 지역사회보호 서비스
시설보호 서비스는 특별양호노인 홈, 양호노인 흠, 경비노인 홈, 유료
노인 홈 등에서 제공된다. 지역사회보호 서비스로는 노인에게 공영
주택을 제공하거나 노인동거세대형 공영주택을 제공하거나 우선 입주
토록 배려하고 있다.
노인전용 거실 등의 증개축비용을 대부해 주며, 고령자 보호장치가
부착된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 서비스,
노인단기보호 서비스, 가정봉사원 파견 등 노인재가보호사업을 시행하
고 있다.
* 참고문헌
- 강욱모 외(2002).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 노인보건복지(2000). 국고보조사업안내
- 임춘식(1998). 노인복지연구. 창간호
- 최경석 · 송정부(1990). 현대노인복지정책
- 이가옥 외(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 김영모(1985). 지역사회복지론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