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통합의 개념과 의의에 대해 설명

본문내용

의 경제통합은 남북한 각각은 물론 남북한 전체, 나아가서는 세계 전
체의 경제적 이익을 제고시키는 긍정적 정책수단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교류와 협력은 남북한 경제통합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오늘날 남
북한에 있어서는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자원의 최적 배분을 통해 남북
모두에 후생을 증대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 그리고 이와 같
은 남북교류협력은 분단된 남북경제를 경제사회통합으로 발전시키는
시발점이 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북한간의 경제통합은
쌍방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정치,군사, 사회, 문화, 외교 등
의 장애요인으로 인해 그 실현이 매우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남북간 교류협력이 경제거래권역을 지리적
으로 확장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분단경제의 배타적 비거래현상(排
他的 非去來現象)이 상당부분 제거됨으로써 경제통합으로 가는 일차
적인 통로가 마련되었다는 점 에서 그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이 곧 경제통합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다. 남북간에는 아직까지도 분단과 정치이념적 차이에 의해 대립과 갈
등이 상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쌍방간 자유거래가 보장되는 경제통합
단계에 이르기까지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것은 민족경제의 번영
과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세계 전체의 경제적 이익을 제고시키
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남북한에 있어서 경제통합은 가능한 한 할리 실현되어야 할 절실한 우
선과제이며 정책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다.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