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유형] 평가 주체, 정책시기, 체제이론에 따른 정책평가의 유형

목차

* 정책평가의 유형

Ⅰ. 평가 주체에 따른 유형

1. 내부평가
2. 외부평가

Ⅱ. 정책 시기에 따른 유형

1. 사전평가
2. 사후평가

Ⅲ. 체제이론에 따른 유형

1. 투입평가
1) 노력평가
2) 욕구평정
2. 과정평가
3. 결과평가
1) 추적조사
2) 목표달성도 조사
4. 영향평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평정 방법이지만, 다른 척도와 결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주의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서비스 수혜자들은 비록 그 서비스가 외부인의 입장
에서 볼 매 별로 도움이 안 되거나 서비스 전달자조차도 자신의 노력에 만
족하지 못할 때 그 서비스가 만족스러운 것처럼 보고하는 인간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사 결과 60~80%의 고객 만족은 보통인 것으
로 응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는 여전히
결과 평가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실무자들의 기법에 대한 기대가 크다.
2) 목표달성도 조사
정책활동과 결과 간의 관계에 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또 하나의 접
근 방법은 목표달성도(goal attainment) 조사 방법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
지가 있다. 기대된 결과를 구체화하는 것이 인과성을 규명하는 문제점을
줄일 수 있다. 어느 실제적인 방법이 관찰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
수를 제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달성도 조사는 가능한 대안
적 설명의 범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문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
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대부분의 대민 서비스 정책과 기관이 그들의 수혜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금지활동과 간접 서비스도 정책에 포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금지활동은 초점이 된 문제의 원인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간접 서비스는
회소한 직업적 전문성을 활용해 더 많은 이용 가능한 인력을 지원해 초점
이 된 문제를 방지하거나 조기 포착해 정책 간여의 성공가능성을 극대화하
는 것이다.
간접 서비스를 평가하는 문제는 특히 중요한데 그것은 이들 문제가 성공
에 관한 정의와 성공의 측정(measurement of success) 문제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교육적 노력의 성공 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대체
로 조언을 주고 피상담자의 대안 범위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는 상담의
성공 여부를 파악하기란 더욱 더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피상담자의 입
장에서 조언을 수용하거나 새롭게 제공한 대안을 선택할 의무가 없기 때문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비스의 수혜자들이 표현한 만족도가 가장
공통적으로 채택된 성공 기준으로서 그런 정책을 평가하는 것을 인기시합
(popularity contests)과 같은 범주에 두고 있다.
금지활동을 평가하는 문제, 즉 그런 금지활동이 없었더라면 무슨 일이 일
어났을가라는 문제는 현재의 평가기술(present evaluation technologies)을
문제 삼지 않는다. 가장 가까운 근사치는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나 추
세자료(trend data)를 사용하는 데 있다. 한편 간접 서비스 분야는 평가 기
술이 정책 제공자의 기술을 초월하지 않는데 있다. 간접 서비스를 평가하
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정책평가 분야에서 가장 긴급한 필요 중의 하나
이다.
오늘날 결과평가에 가장 전망 있는 분야가 경영관리(business manage-
ment)의 개념과 대민 서비스 책무성(human service accountability)을 결
합하는 것으로서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다. 이 비용편익
분석은 비용분석(cost analysis)을 포괄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개념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방법론적인 문제인 편익의 단위를 정의해서 구분하는
데 문제가 있다. 비용과 달리 편익의 구성 내용과 증가분에 대해 성공적으
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4. 영향평가
영향평가(impact evaluation)는 대부분의 주요 사회정책에 대해 이루어
지고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주요 사회정책이 정책 대상 모집단에 널리
알려져 밝혀진 문제들을 완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
부분의 주요 사회정책은 제공된 정부 서비스의 수혜자 개인뿐만 아니라 커
뮤니티와 시민 전체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고자 수립된 것들이다. 그런
영향을 결정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이용되
고 있는 분야가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의 개발이다. 욕구평정(needs
assessment) 기법으로서 사회지표에 관해서는 앞에서 이미 언급되었지만,
평가의 관점에서 볼 때 욕구평정의 목적은 영향평가를 위한 것이다. 이 매
문에 욕구의 간접 측정 수단으로 통상 사용되고 있는 사회지표들은 정책
영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가 없다. 예컨대 높은 범죄율, 실업률, 이혼율
등이 정신보건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었지만 그러
한 범죄율의 감소와 실업률 증가 그리고 이혼을 감소가 정신보건 서비스의
효능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누구도 소박하게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학
분야에서는 지표들이 행정관료가 정책을 수립하고 이들 정책의 성공 여부
를 판단하는 데 매우 유용했으며, 예컨대 국민총생산(GNP)이나 신규 주거
수 등이 경제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데 매우 민감하게 반영했음을 입증한다.
그렇지만 그 같은 지표들의 성공적 활용이나 역사적 사실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사회지표의 개발을 위한 노력이 계속 이어져 왔으나 성
과는 미미했다. 그래서 사회지표는 정책을 평가할 매는 현실적인 분석 도
구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평가는 사회지표의
탐색에 중요한 추진체가 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지표의 그 같은 현상에도
불구하고 사회지표를 쉽게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정책영향평가에서 사용될 수 있는 두 번째 분석 도구는 역시 욕구평정
도구로서 설명된 서베이 접근법(survey approach)를 들 수 있다. 서베이조
사 방법은 욕구의 수준을 두 시점 사이의 실제적인 변화로 측정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서비스 수혜자를 직접 조사해 알아보는 방법이다.
* 참고문헌
- 노화준(2006). 정책분석론. 서울: 법문사
- 공병천(2005). 평가와 감사의 연계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김명수(2003). 공공정책평가론. 서울: 박영사
- 김명수, 박준(1995). 공공감사론. 서울: 대영문화사
- 안해균(1986). 정책학원론. 서울: 학산출판사
- 정정길(2004). 정책평가: 이론과 적용. 서울: 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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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