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및 청소년 복지정책의 분석]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 및 아동, 청소년정책의 정비방향과 현황

목차

* 아동 · 청소년복지정책의 분석

Ⅰ.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

Ⅱ. 아동 · 청소년정책의 정비방향

1. 아동 · 청소년정책의 기본원칙
2. 아동 · 청소년정책 주요 정비방향
1) 정책의 정체성 재정립 문제
2) 아동 · 청소년 개념 및 연령 정의
3) 법률체계 개편
4) 정책추진 인프라 개편

Ⅲ. 아동 · 청소년복지정책 현황

1. 아동 · 청소년권리와 참여증진
2. 아동 · 청소년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3. 아동 · 청소년활동 지원
4. 아동 ·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
5. 아동 · 청소년 교류 증진

*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상별, 학부모청소
년의 실태에 맞는 맞춤형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학령 전 아동을 대상으로 건전
미디어 이용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미디어 교육 확대, 바람직한 가치관 확립을 위한 다양
한 유익매채 체험기회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유해매체 변별력 제고를 목적으로 YP(청소년스스로지킴이)활동을 전
게해 왔는데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유해환경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나갈 수
있는 분별력과 주체성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업계
자율정화 지원은 아동 청소년에게 사이버공간을 제공하는 자율정화 노력을 지원함으로
써, 유해매체물 범람, 온라인게임중독 등 사이버공간의 역기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터넷업계 종사자의 사이버 윤리의식 제고,
사이버 윤리지수 평가모델 적용을 통한 업계 자율정화 유도 등이 있다.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세부정책은 (1) 성범죄예방 제
도운영 내실화, (2)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가해 청소년교육, (3) 건전 성문화 기반 조성
등이 있다.
먼저 성범죄예방 제도운영 내실화의 목적은 청소년 성보호를 위해 학교 관리자교사
및 일반국민의 성보호의식 향상과 참여를 통한 사회적 보호체계를 확보하는 데 있다. 주
요 사업내용으로는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 추진, 신상공개제도 운영,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정보등록 및 열람운영강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확대 및 집행강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계범방지교육 확대 등이 있다.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가해 청소년 교육의 목적은 성매수 피해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
도 미흡으로 성매매가 다시 발생하고 있어 피해 및 가해 청소년에 대한 치료재활 강화로
재범 가능성 감소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데 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성범죄 피해 청소년 지원체계 확충, 성매수 피해 청소년 치료재활교육
확대, 성범죄 가해 청소년 선도교육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건전 성문화 기반 조성의 목적은 청소년 성보호를 위해 학교 관리자교사
및 일반국민의 성보호의식 향상과 참여를 통한 사회적 보호체계를 확보하는 데 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청소년 성보호 지도자 양성 강화, 건전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교육시설 설
치 운영, 건전 성가치관 활동사업 지원확대 및 홍보활성화 등이 있다. 특히 2007년부터
전국 16개소에 설치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확립과 올바른 성지
식과 관련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운영 중이다.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단속활동 강화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복합화, 지능화, 멀티미디
어화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단속 및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상U招1서 청소년의 성장
발달에 유해한 인적 물적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단속활
동 강화, 청소년 유해업소 정화를 위한 업종 단체와 업무협약 추진, 음란 퇴폐조장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 모니터링 실시 등이 있다.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역감시체계 구축은 최근 주택가 및 학교 주변에 청소년의 건
전한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환경이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사회적
용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화상 채팅방 및 모텔 PC방 등 신 변종 업소가 청소년의 탈선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의 적극적 역할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재편 및 활성
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추진 등이 있다.
아동범죄예방 및 안전을 위한 대책으로는 우선, 실종예방대책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아동안전취약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시 도별로 실종 아동 장애인 일시
보호센터를 지정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및 장애인 발생 시 우선 이 센터에
보호조치하고 신상카드를 작성해 실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아동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서는 스쿨존 캠페인 전개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도 단속 강화, 초등학교 안전교육시
간 확보(학기당 연간 21-23시간), 다양한 안전체험행사 개최 등을 실시하고 있다.
(5) 아동 청소년 교류 증진
청소년에게 다양한 외국문화체험과 청소년 교류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과 세
계시민의식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국가 간 청소년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가 간
청소년 교류는 양국 간 약정 등에 의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대상국의 청
소년기관 및 시설방문, 문화유적지 답사, 양국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간 토론 등을 실
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내에 청소년교류센터를 설립
해 국제교류정보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청소년이 스스로 해외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청소년 자율
프로그램과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청소년의 창의력과 국제적 능력을 배
양하고 사회참여의식을 고양해 오고 있다.
이 밖에도 아시아 국가 청소년의 한국문화체험과 국제청소년행사 지원, 남북청소년 교
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 청소년 초청연수의 경우 2006년에는 18개국 248명
이 참가했고 2007년에는 23개국 250명, 2008년에는 24개국 256명이 참가를 계획하고
있다. 2007년 7월에는 서울과 충북 괴산 등에서 23개국 100명의 청소년이 참석한 가운
데 국제청소년광장을 개최함으로써 청소년의 공동협력과 우의증진, 국제능력 및 사회참
여의식을 고양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 참고문헌
- 강영실(2007).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신정
- 김종엽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 김학만(2007). 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박영신 외 역(2004).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일신사
- 안해균(2002).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 현외성(2008).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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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