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의 정치현상

목차

* 정보사회의 정치현상

Ⅰ. 뉴미디어의 활용

Ⅱ. 정치 과정의 변화

Ⅲ. 권력관계의 변화

* 참고문헌

본문내용

분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사회, 새로운 정치 주도 집단
의 출현, 여론 형성 및 주도 집단으로서 정보기술관료(technocrats)나
지식정보계층이 등장하는 사회가 현실화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권력관계의 변화와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과연 새로운 정
보통신기술과 정보의 중심적 역할로 인해서 기존의 정치권력체계에
실제로 어떤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역사
적으로 보았을 때 기술이나 사회제도의 발전 측면에서 새로운 생산수
단이나 사회 제도의 등장은 항상 새로운 권력관계를 만들어 왔다(최
신응, 1993: 16).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
화가 권력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는 것은 의의 있는 일이다.
첫째, 경제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사회의 생산체계는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
종 소량생산으로, 2차 산업이 축이 되는 재화생산경제에서 지식산
업이 주도하는 정보서비스경제로 변화하게 된다. 정보경제체제에
서는 지식이 핵심적인 경제력의 원천이며 제조업 자체도 컴퓨터화
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부의 본질, 자본의 형태가 지식으로 전환한다
는 것이다(최신융, 1993: 41). 그러므로 정보경제로의 변화는 사회
계층 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경제적 가치의 배분과 관련된 의사결정
기능을 담당하는 정치권력관계도 변화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의사결정 부담의 증가가 권력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
다. 의사결정 부담이란 정치체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조건
의 범위 내에서 내려야 할 결정의 수에 대한 정치엘리트의 부담을 의
미한다.
토플러는 의사결정 부담의 측면에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의 변화를 의사결정 환경의 변화로 파악한다. 산업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기술과 사회구조가 복잡해져서 기술화 이전의 농업사회보다 훨
씬 더 많은 의사결정이 필요했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산업화와 함께
대폭 확대된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폭발적인 민주적 개혁이 일어나
정치참여의 폭을 확장시켰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보사회에서 중요 정보에 대한 개별적 접근이 가능
해짐에 따라 사람들의 정치적 요구가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게 되어
경직된 획일적 관료체제로는 이러한 결정 부담을 소화해 낼 수 없게
됨으로써 더욱 광범위한 참여와 권력분산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셋째, 뉴미디어의 사용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변화가 중요한 권
력관계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정보사회의 뉴미디어는 개별성, 비
동시성, 상호작용성 등의 특성을 가지므로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다양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런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는 서로 상충되고 주문 생산된 수
많은 정치적 메시지들이 국민들에게 전달될 것이므로 정치에서도 둥
질적인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고도로 다양한 이질적인 정치적 요구
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미디어의 다양화는 정치적 태도와 가치의 다양성을 유발
할 것이며, 상호작용적 의사소통 구조는 시민과 정치엘리트 사이의 직
접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책임정치를 구현하게 할 수 있다.
정보사회의 뉴미디어의 상호작용성, 개별적 유용성은 정치체계
내의 구성원들 간의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정보통신 네트워
크를 통하여 정치참여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정치적 관심의 증
대를 불러와 권력의 집중과 정치적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여론주도충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정보사회에서는 지식정
보산업에 종사하는 새로운 계층으로서 지식정보계층의 역할이 증대
될 것이다. 그리고 정보사회의 특성상 이들에게 의존할 가능성이 커
지므로 권력의 이동은 불가피하게 된다.
미국의 산업별 인구분포율(1990)을 보면, 1차 산업 2.8%, 2차 산
업-18.6%, 3차 산업-78.6%로 정보산업이 포함된 3차 산업 종사자가
대다수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3차 산업 인구 가운데 전통적인 서비
스산업인 판매업, 요식업, 숙박업 등에 종사는 인구 비율은 11-12%
정도로 일정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비하여, 지식정보산업인 프로
그래머, 디자이너, 언론인, 교사, 사무비서직, 주식중개인, 경영관리
직, 보험업, 금융업, 엔지니어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1950
년의 17%에서 1968년의 65%로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
는 계속되고 있다(임희섭, 1995: 244-245).
따라서 정보사회에서는 여론주도를 담당하는 중산층에 해당되
는 신중간계층(new class)으로서 지식정보계층이 대두되고 있으며,
권력관계를 담당하는 중심 계층의 이동이나 교체가 예상된다고 말할
수 있다.
정보사회의 총체 현상을 권력관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매 정보사회에서 나타나는 상호 의사소통 행위의 혁신적 증가는 시
민과 정치엘리트,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의사소통량을 증가시켜 결
국 권력 공유량을 증가시키는 '분산과 편재'의 현상을 가져올 것이다.
이것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의사소통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증가
시켜 정치권력에 대한 통제 가능성을 높여 정치권력 영역에서 상호
혹은 개별 주체성의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의사소통량의
증가를 민주적 권력공유와 단선적 인과관계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시민적 자율성과 국가적 통제는 항상 상대적인 것이며 의사
소통은 시민과 정치권력의 의지에 따라 권력공유의 비율을 달리 조
정해낼 수 있다.
결국 정보사회의 인간이 중요 정보를 다량 확보할 수 있다는 사
실만으로는 개인의 정치적 자율성과 능동성, 민주적 통제 가능성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민주적 의식
이 병행될 경우에 비로소 정보사회의 민주성이 제대로 확장될 수 있
음을 인식해야한다.
* 참고문헌
- 이동신, 박기순(1996). 정치커뮤니케이션원론. 서울: 법문사
- 최정호 외(1995). 정보화사회와 우리. 서울. 소화
- 이수윤(1995). 정치철학. 서울: 법문사
- 김병렬 외(1985). 사회과교육. 서울: 한국방송통신대
- 김대환 외(1997).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서울: 창작과 비평사
- 전득주 외(1992). 현대민주시민교육론. 서울: 평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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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