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정책의 분석) 여성복지의 목표와 적용대상 및 프로그램, 전달체계, 여성복지재원과 여성복지정책 문제점 및 과제

목차

* 여성복지정책의 분석

Ⅰ. 여성복지의 목표

Ⅱ. 여성복지 적용대상

Ⅲ. 여성복지(프로그램)

1. 가정폭력 상담 및 보호
2. 성폭력상담 및 보호
3.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지원
4. 여성긴급전화 ‘1366’의 원스톱 체계
5. 여성장애인복지서비스
6.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복지증진사업
7. 한부모가족지원사업
8. 여성의 건강증진

Ⅳ. 여성복지 전달체계

Ⅴ. 여성복지재원

Ⅵ. 문제점 및 향후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2국(여성
정책국, 권익증진국)으로 축소개편되었으며 조직인원도 10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현
재 여성부는 인적 자원 개발, 여성대표성 증대, 여성의 권익증대 및 인권보장, 성별 영향
평가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가족과 관련된 여성복지서비스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공되고 있다. 여성복지서비스에 대한 집행업무보다는 조정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되었
다(김원홍 외, 2008).
여성부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시 · 도로부터 여성복지정책에 시행계획안을 제출받아 종
합조정한 뒤 여성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면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이를 심의 조정한 뒤
여성부로 하달한다. 여성부는 다시 하달받은 여성정책시행계획안을 중앙기관이나 시 ' 도
에 하달한다. 여성복지정책은 중앙행정기관의 25개 위원회나 처 청에 여성정책책임관이
나 광역자치단체인 각 시 도 여성정책과(여성복지과)에 하달되고 다시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구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 내의 여성복지담당이 여성복지정책을 집행하는 체제
를 구축하고 있다.
5) 여성복지재원
사회복지정책을 집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예산이다. 예산은 정책의 구
체적 표현으로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현재
여성정책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부처는 충 18개이며 예산규모는 6,882억 원이다.
이는 2004년 5,204억 원에 비해 32.3%(1,679억 원) 증가한 금액이며 전체 예산
1,949,570억 원의 0.35%에 해당한다. 이 중 여성가족부 예산은 전체 여성정책예산의
9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04년 보육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예산의 규
모가 48.1%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 다음으로 농림부, 국무조정실, 노동부의
여성정책예산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05).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여
성가족부의 가족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서 여성부로 개칭되고 기구가 대폭
축소되면서 여성부의 예산이 1조 500억 원에서 2008년 현재 銘9억 원에 불과하다(김원
홍 외, 2008).
여성정책예산을 과제별로 분류하면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위한 예산
의 규모가 6,036억 원(88.1%)으로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여성 인적 자원의 개발과 찰용
이 5.03%,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강화가 2.95%이며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에 0.06%, 여성의 건강과 복지향상은 0.06%로서 예산규모가 매우 작은 것으
로 나타났다. 여성정책추진을 위한 기금은 약 1,710억 원으로 주로 고용보험기금의 출산
휴가급여(472억 원), 육아휴직급여(383억 원) 지원사업에 배분되고 있다. 이 외에도 여성가
족부는 517억 원의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운영지원(20억 원)
및 여성기술인 창업지원(100억 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을 통해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15U), 저소득 임산부 및 영유아보충영양사업(6억) 등
을 추진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05).
6) 문제점 및 향후 과제
여성이 우리 국민 전체 인구의 절반임을 고려할 때 여성복지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그
러나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서비스 적용대상별로 접근해 왔고 여성보다는
여성이 속한 가족의 문제로 파악했기 때문에 여성의 문제를 사회구조적 입장에서 접근하
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북경세계여성대회를 기점으로 우리나라도 성 주
류화 정책이 도입되고 성인지적 관점이 우리 사회의 모든 정책영역에서 분석 평가의 대
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복지정책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남녀평등지수(GDI : Gender Development Index)는 26위,
남녀권한척도(GEM : Gender Empowerment Measure)는 64위에 그치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 경제수준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OECD국가 중 여성의 지위가 매우 낮은 수
준임을 나타내는 좋은 예라 하겠다.
여성정책 일반과 마찬가지로 여성복지정책도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여성
폭력과 관련된 여성정책추진을 위한 전체예산규모는 보육예산의 증액에 힘입어 점차 증
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보육예산을 제외하면 여성정책예산은 오히려 272억 원이 감
소하였다. 따라서 여성정책발전의 확고한 기반마련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새로운 예산사
업개발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예산의 확보야말로 양성평등실현을 앞
당길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여성폭력 관련 복지서비스 체계는
여타의 사회복지서비스와 구별되는 여성부의 고유업무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
하다. 여성인권에 대해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여성폭력업무의 통일성을 구축하는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복지정책은 여성부 발족으로 보건복지가족부와 이원적 체제에 의해 수행되는 한편
여성복지서비스는 행정안전부 산하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여성복지사
업수행의 혼선 또는 상부하달식의 운영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여성복지서비스 관련
담당자가 고유한 업무가 있는 상태에서 전문성은 담보할 수 없는 상태이며 그 업무의 범
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여성복지 담당인력은 별정직 혹
은 일반직 공무원인 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계장, 별정직 공무원인 여성복지상담원, 사회
복지전문요원이다. 이들은 업무수행 중에 역할갈등을 경험하거나 과다한 업무부담을 안
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각 지역의 여성에게는 다양한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못
하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박영란 황정임, 1997).
* 참고문헌
- 강영실(2007).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신정
- 김종엽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 김학만(2007). 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박영신 외 역(2004).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일신사
- 안해균(2002).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 현외성(2008).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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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