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와 의회 활동) 의회의 기능과 정책평가 필요상 및 의회 정책평가 체제 및 기능과 한계

목차

* 정책평가와 의회 활동

Ⅰ. 의회의 기능

1. 입법부의 감시와 평가
2. 행정활동에 대한 의회의 거부권
3. 정책 기능의 의회 인가

Ⅱ. 의회의 정책평가 필요성

1. 행정책임성의 확보
2. 지식의 산출
3. 정책평가의 객관성

Ⅲ. 의회의 정책평가 체제 및 기능

1. 미국 의회의 정책평가 체제 및 기능
1) GAO
2) CRS
3) CBO
2. 우리나라 국회의 정책평가 체제 및 기능
1) 국회의 정책평가 목적
2) 국회예산정책처의 정책평가 체제 및 기능

Ⅳ. 의회의 정책평가 한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국회예산정척처의 정책평가 체제 및 기능
국회예산정책처(NABO: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는 미국의
CBO와 같이 국회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즉,
2002년 국회 내에서 예산 심의와 입법을 보좌할 전문연구원의 설립이 논의
되기 시작했고, 2003년 7월 1일 '국회예산정책처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동
년 10월 20일에 출범했다. 이러한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 심의에서 행정부
를 견제 감시하는 국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설립된 의정
지원 재정 전문기관으로 국가의 예산 결산 기금 및 재정 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연구 분석 평가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은 입법부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정책보좌
기구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이용준, 2005: 46).
특히 국회예산정책처는 산하 부서로 사업평가국을 조직해 국가정책 운
영의 분석 평가 및 성과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다. 즉, 사업평가국은 국가
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 중 장기적 재정소요 분석, 국가의 주요
사업의 집행에 대한 점검 평가, 정부의 성과관리 업무에 대한 분석 평가
등과 이와 관련된 국회 위원회 및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분석
및 지원 기능을 담당한다.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은 정부의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일
차적으로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이러한 평가 결과가 의안심사 과정
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절감 및 제도 개선 효과를 유인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결과로 정무 업무의 효과성 및 효율성, 책무
성 확보를 도모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편익 중대에 기여
하고자 한다 (이용준, 2005: 47).
이러한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은 평가국장을 중심으로 경제사업평
가팀, 산업사업평가팀, 사회사업평가팀, 행정사업평가팀 등 4팀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각 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사업평가팀은 기획재정 국고 국유재산 세제 외환 경제협
력 정부회계 공공기관관리 금융 공정거래 조달 통계 등 관련 분야
국가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 성과관리 평가 및 중 장기 재정소요
분석, 이와 관련된 국가 주요 사업의 집행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담당하
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국회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요청하는 조사 분석
사항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산업사업평가팀은 농업 임업 수산업 축산업 해양 상업 공업 무
역 에너지 특허 중소기업 국토개발 건설 교통 사회간접자본시
설 방송 통신 연구개발 등 관련 분야 국가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 평
가, 성과관리 평가 및 중 장기 재정소요 분석, 이와 관련된 국가 주요 사
업의 집행에 대한 점검 평가를 담당하며, 이러한 사항에 관해 국회의 위
원회 또는 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 사항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사회사업평가팀은 교육 과학기술 문화 관광 체육 보건 복지 가
족 환경 노동 고용 여성 등 관련 분야 국가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 성과관리 평가 및 중 장기 재정소요 분석, 이와 관련된 국가 주요
사업의 집행에 대한 점검 평가를 담당하며, 또한 이와 관련된 국회의 위
원회 또는 의원이 요청하는 조사 분석 사항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행정사업평가팀은 입법 법무 부패 방지 인권 법원행정 헌법재판사
무 법제 감사 통일 외무 통상 교섭 국방 보훈 일반행정 선거관
리 지방자치 재난관리 경찰 정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관련 분야 국
가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 성과관리 평가 및 중 장기 재정소요 분
석, 이와 관련된 국가 주요 사업의 집행에 대한 점검 평가를 수행하며, 위
사항에 대한 국회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 사항을 지원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IV. 의회의 정책평가 한계
미국의 경우 의회의 정책평가는 행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의회의 독립
성을 신장시키는 수단으로 제공되었다. 최근 GAO에서 프로그램 평가가 더
욱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같이 대체로 의회민주정치가 잘 확립되어 있는 나라에서
는 의회가 수행하는 정책평가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그 영향력이 그렇지
못한 나라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수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평가에서
행정부에 비해 전문성이나 특수성 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다. 즉, 첫째, 우리
나라 의회의 정책평가 기구의 제도화 정도도 매우 낮으며, 각 위원회를 통
해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조사하는 국정감사의 성격을 띠고 있
다. 둘째, 국회의원도 정책평가 활동에서 그 전문성이 매우 부족하며, 정책
평가 활동을 통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하기보다는 정당
의 공천 등 정치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셋째,
그나마 실시되는 국회의 국정감사도 정책을 전문성 있게 조사하기보다는
정쟁의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의회가 정책평가를 하는 데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첫째, 의회는 자원 확보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즉, 의회에서는 정부
가 집행하는 정책을 더 많이 평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과 자원이 필
요한데, 이러한 자원의 획득이 용이하지 않다.
둘째, 의회가 가진 조직의 특성상 한계가 있다. 즉, 의회는 정책평가를 위
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및 전문기관도 아니고 계층제
적 관료조직도 아니므로 전문성을 확보하기에도 불리한 점이 많다.
셋에, 의회에서의 정책평가는 일반적인 행정부의 감시 기능처럼 사후적
으로 행해짐으로써 효과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 참고문헌
- 노화준(2006). 정책분석론. 서울: 법문사
- 공병천(2005). 평가와 감사의 연계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김명수(2003). 공공정책평가론. 서울: 박영사
- 김명수, 박준(1995). 공공감사론. 서울: 대영문화사
- 안해균(1986). 정책학원론. 서울: 학산출판사
- 정정길(2004). 정책평가: 이론과 적용. 서울: 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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