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결과 활요의 개념 및 중요성과 유형

목차

Ⅰ. 정책평가 결과 활용의 개념 및 중요성

Ⅱ. 정책평가 결과 활용의 유형

1. Rich의 견해
2. Pelz의 견해
3. Knorr의 견해
4. Weiss의 견해
5. Alkin과 동료들의 견해
6. Leviton과 Hughes의 견해
7. King과 Pechman의 견해
8. Cousin과 Leithwood의 견해
9. Green의 견해
10. Shadish와 동료들의 견해
11. Johnson의 견해
12. Owen의 견해
13. 종합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정보를 특정 정책의
사전에 결정된 입장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이
고, 개념적 활용은 평가 정보를 평가 결과 드러난 특정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제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들 세 가지 유
형의 활용을 Garaway(1996)는 행동 지향적 활용(action- oriented use), 설득 지향적 활용(persuasion-oriented use),교육 지향적 활용(education-
oriented use)이라고 재분류한다.
Shulha and Cousins(1997)는 기존의 평가 활용 연구를 기초로 평가 활
용을 전후 맥락을 중시하는 활용(context-considering use), 평가활동의 중
요한 결과인 과정 활용(process use as important consequence of
evaluation activity),조직 적 차원의 활용(use at the organizational level),
평가자의 역할을 추진자, 기획가, 교육훈련가로 다양화한 활용으로 분류한다.
11. Johnson의 견해
Johnson(1998)은 가장 보편적인 평가 활용의 유형을 도구적 활용(instrumental use), 개념적 활용(conceptual use), 과정 활용(process use),
상징적 활용(symbolic use)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먼저 도구적 활용
은 가장 오래된 활용 유형으로서 평가 결과를 행동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
을 말하는데, 특히 Patton(1997)은 도구적 활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
면서 장점과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활용으로서 주로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의 결과를 실시/미실시에 관한 결정(go/no-go decision)에 사용
하는 것과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활용으로서 조치에 필요한 논거를 개발할
때 주로 총괄평가의 결과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지식을 창출하기 위한
활용으로서 평가에 대한 학자나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계몽평가(enlight-
enment evaluation)나 이론 주도 평가(theory-driven evaluation)의 결과
를 주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개념적 활용은 '계
몽(enlightenment)'활동으로도 불리는 것으로서 평가 결과가 현행 정책이
나 미래의 프로그램에 대한 의사결정자들이나 이해당사자들의 사고(즉, 인
식적 처리)에 영향을 주는 경우이다. 이는 평가 결과가 실제적인 행동의 변
화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Patton은 후술하는 개념적 활용을 별
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과정 활용은 평가활동에 직접 참여한 결과
그들의 행위나 인식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이며 평가자처럼 생각하
는 방법을 학습하게 됨으로써 기술의 개선과 의사소통 그리고 의사결정의
개선,평가 절차 활용의 증가, 조직 내 변화, 평가 결과 얻은 산출물에 대한
소유 의식 및 확신의 제고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대가를 얻게 되는 경우라
고 한다.
이 같은 과정 활용 개념은 대표적으로 Patton(1997), Preskill and
Caracelli(1996), Shulha and Cousins(1996) 등이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Patton은 과정 활용이 주로 정책의 어떤 요소가 조사될 것인지에 대한 메
시지를 보냄으로써 조직 내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관여하는 일환으로 평가를 도입하며, 정책담당자들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
하는 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고려할 때 반추해 보도록 하고, 정책과 조직의
개발 및 변화를 지지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상징적 활용
은 개개인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평가정보를 활용하는 경우로
서 Huberman(1987)의 음모적 활용('conspirational' use)과 후술할 Owen
(1992)의 정당한 활용('legitimative' use)과 Leviton and Hughes(1981)뿐
만 아니라 Patton(1997)의 설득적 활용(persuasive use)과도 일맥 상통한
다고 한다.
12. Owen의 견해
Owen(1999)은 평가 활용에 기존의 도구적 활용과 개념적 활용에 정당한
활용Clegitimative use)을 추가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한 활용이란 앞의 지
식 활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근거에서 이루어진 결정을 회고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활용 방식을 의미한다. TrunbuU(1999)은 평가 결과 이용
자들의 평가활동에의 참여 성과에 따라 평가 결과 활용도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에서 평가 결과 활용을 도구적 활용과 개념적 활용만으로 분류해 사용
한다.
13. 종합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우선 Rich는 수단적 활용과 개념적 활용으
로 나누었는데, Pelz는 여기에 상징적 활용을 추가해 제시했다. Knorr는 활
용을 의사결정에 적용했으며, Weiss는 특히 지식과 정책 간의 관계에 초점
을 두어 여섯 가지 지식활용모형을 제시했다. 또한Weiss는 기존의 Rich와
Knorr가 제시한 수단적 활용, 개념적 활용 및 상징적 활용에 '계몽적 활용'
이라는 개념을 추가했다. 또한 Leviton과 Hughes는 '설득적 활용'이라는
개념을 추가로 제시했다.
Green은 '교육적인 활용'을 강조했고, Johnson은 '과정 활용'이라는 개념
을 제시했다. 이와 같이 평가 활용의 유형은 평가 활용의 목적, 특히 평가
활용에 관한 연구 방향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지금
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도구적 활용, 개념적 활용, (평가) 과정 활용,
상징적 활용이 비교적 포괄적인 분류로서 기존의 연구들의 분류를 통괄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참고문헌
- 노화준(2006). 정책분석론. 서울: 법문사
- 공병천(2005). 평가와 감사의 연계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김명수(2003). 공공정책평가론. 서울: 박영사
- 김명수, 박준(1995). 공공감사론. 서울: 대영문화사
- 안해균(1986). 정책학원론. 서울: 학산출판사
- 정정길(2004). 정책평가: 이론과 적용. 서울: 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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