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및 운영 현황

목차

* 통합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및 운영 현황

Ⅰ. 통합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Ⅱ. 통합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운영 현황

1. 평가 추진체계
2. 정부 업무 평가의 종류 및 절차
가. 중앙행정기관 평가
1) 자체평가
2) 특정 평가
나. 지방자치단체 평가
1)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
2) 지방자치단체 자체 평가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며 각 부처에서는 미흡 사례에 대한 정책 개
선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여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평가진단 및 결과 환류를 통해 업무를 개선시키고 성과를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등 실질적인 부처의 역량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체평가 결과는 전자통합평가 시스템(e-IPSES)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국무총리는 정부 업무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회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특정 평가
국무총리가 국정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기관별 핵심과제의 성과, 국정관
리 등을 평가하게 되며, 상세한 평가 부문은 다음과 같다.
a. 평가 부문 및 평가 대상
핵심 과제 및 녹색성장: 핵심 과제는 기관별 성과관리 시행계획 또는
부처 업무 보고 과제 중에서 부처의 핵심 기능이나 국정 운영 기조와 밀접
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과제를 선정해 평가하게 되며, 녹색성장 부문은
부처와 관련 된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 성과 및 정책 확산 노력을 대상으로
선정해 평가한다.
정책관리 역량 당해 연도 부처 업부보고 및 국정과제 또는 전년도의
중점 관리 법안 및 당해 연도 입법계획 등이 차질없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
부처의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한다.
규제개혁: 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과 관련된 추진 노력 및 성과,
고객만족도 등을 평가
정책 소통 및 홍보: 당해 연도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반영한 각 중
앙행정기관의 선제적 홍보활동 및 대내외 홍보협력 활동, 온라인 및 신문
방송 등 매체 활용, 외신 대응 등 정책홍보 관련 노력을 평가한다.
정책 및 민원만족도 각 부처의 핵심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국민 및
전문가집단에 직접 평가(연 2회)하며, 대국민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각
부처가 제공하는 일반 인터넷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 민원인을
대상으로 직접 평가(연 1회)한다.
b. 평가 방법
특정 과제에 대한 평가 방법은 각 부처가 전자통합평가 시스템(e-IPSES)
에 등록하거나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각 평가 부문별 평가의 전문성 및 객
관성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하며,
필요시에는 현장조사 방법도 병행하고 있다. 다만 정책 및 민원만족도 평
가의 경우 민간 전문 조사기관을 활용해 설문조사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c. 평가 시기 및 결과 활용
특정 과제 평가는 상반기에는 중간 점검(6월 내지 7월)하고 하반기에는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연 2회 평가가 실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평가보고회
를 개최하거나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12월 또는 익년도 1월)한다.
또한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고, 유용한 평가정보
는 차기 연도 업무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정책개선 기능을 통해 평가
결과의 환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단 성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에 대한 원인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평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평가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
책 등(지자체 고유사무 제외)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함께 합동평가를 하고 있으며, 다만, 업무의 특성 및 평가 시기
등으로 인해 합동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 하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평가한다.
1.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
a. 합동평가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부담을 완화시키고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
해 주요 시책,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중 반드시 평가가 필요한 최소
한의 시책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 선정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
관이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며, 특히 지역의 인구 규
모, 재정 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평가지표를 구성해야 한다.
평가는 행정안전부,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평
가단을 구성해 운영하며, 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
다. 이러한 평가 결과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정책
개선 방안 등 조치 사항을 마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하며, 중
앙정부의 예산 지원 등과 연계하도록 운영된다.
b. 개별평가
관련 중앙행정기관은 국가 위임사무 등에 대해 업무의 특성 및 평가 시
기 등으로 인해 합동평가가 어려운 경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해 예
외적으로 개별평가 대상 시책을 선정해 시행한다.
개별평가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며, 평가 결과는 종료 후 평가
보고서 및 요약보고서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가 결과에 대해 정책 개선 방안 등 조치 사항이 필요한 경우 이를 마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중앙행정기관별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환류되도록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 기본 방향, 평가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에 대해 자율적으로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평가지표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다. 공공기관 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해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
실적 및 업무의 능률성 등에 대해 평가하며,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를 위해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공공기관 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개별 법
률에 의한 평가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
여 실시하는 평가로 구분해 운영된다.
* 참고문헌
- 노화준(2006). 정책분석론. 서울: 법문사
- 공병천(2005). 평가와 감사의 연계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김명수(2003). 공공정책평가론. 서울: 박영사
- 김명수, 박준(1995). 공공감사론. 서울: 대영문화사
- 안해균(1986). 정책학원론. 서울: 학산출판사
- 정정길(2004). 정책평가: 이론과 적용. 서울: 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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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