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관련 제도) 법률구조 제도와 선도조건부기소유예

목차

* 교정복지 관련 제도

Ⅰ. 법률구조

1. 제도 소개
1) 필요성과 의미
2) 조직
3) 주요 서비스 내용
(1) 법률상담
(2) 법률구조
(3) 농어민 무료 법률구조
(4) 도시 저소득자 무료법률구조
2. 교정복지의 맥락
3. 토의

Ⅱ. 선도조건부기소유예

1. 제도 소개
1) 필요성
2) 절차
(1) 대상자 선정
(2)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선정
(3) 선도보호 위탁
(4) 사후관리
2. 교정복지의 맥락
3. 토의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절차는 대상자 선정,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선정, 선도보
호 위탁, 사후관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대상자 선정
비행 내용의 경중을 가려 재비행 가능성이 희박한 18세 미만의 비행청
소년을 주요 대상자로 선정한다. 단, 공안사범 , 마약사범 , 흉악범 , 조직
적이거나 상습적인 폭력배, 치기배, 현저한 파렴치범은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선정은 담당검사가 소년사건의 비행성 예측자료표와 비행청소년
의 환경조사서를 참작하고, 유예소년의 보호자, 교사, 직장상사의 의견,
피해보상 여부와 피해자 감정, 유치장 행장기록을 참작하여 비행동기, 수
단, 결과, 비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따위를 바탕으로 선별한다.
2.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선정
담당검사는 대상 청소년의 주거지나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을 선정하여 위탁해야 한다. 그러나 더욱 효과적으로 선도
할 수 있는 보호자, 학교교사, 직장상사가 있을 때는 이들을 비상임 범죄
예방자원봉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위탁할 수 있다.
3. 선도보호 위탁
담당검사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을 선정하여 대상 청소년을 범죄예
방자원봉사위원 수칙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선도보호해 줄 것을 위탁한
다. 이때 대상소년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선도시 유의사항을 첨부한소
년선도보호위탁서를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게 교부한다.
4. 시후관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은 대상 청소년을 월 1회 접촉하고 이에 따른 경
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대상 청소년의 유예기간
은 1급이 1년,2급이 6월이나 3월씩 2차에 걸쳐 각각 연장할 수 있다. 한
편, 담당검사는 유예 청소년이 다시 비행이나 범죄에 빠지지 않고 준수사
항을 지키면서 선도기간을 넘기면 담당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선도보호조치를 해제하고 이를 유예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알
려야 한다.
2)교정복지의 맥락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는 비행청소년의 지역사회 내 처우로서 교정
복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중요한 의미를 다음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에서 비행 및 범죄와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
사는 자원봉사자로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활동에 참여할 필요가 있
다. 이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사는 검찰과 관계하면서 지역사회의 비행이
나 범죄와 관련하는 활동에 검찰을 지원체계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관에서는 선도유예 대상 청소년들을 중심
으로 집단활동, 캠프, 체육활동과 같은 교정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은 그 실적에 따라 차후 검찰의 협조를 얻어 재정적
인 지원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3)토의
교정복지의 맥락에서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검찰
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첫째, 검찰은 현재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 운용하는 데 사회복지
사를 실무자로 채용하는 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
의 비행이나 범죄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에서 가장 적합한 활동 여건을 갖
춘 전문인력으로 사회복지사를 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검찰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검중해야 하고, 활동이 불성실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들은 해촉하여 분
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경찰청(2005). 경찰백서
- 최옥채(2010). 교정복지론. 서울: 학지사
- 박광배(1995). 법심리학. 서울: 정민사
- 방정배(1996). 현대 매스미디어 원론. 서울: 나남
- 이무웅(1992). 보호관찰제도론. 서울: 도서출판 풍남.
- 설기문(1998).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 이윤호, 공정식(1995). 교정학. 서울: 법률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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