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대안형성과정) 정책대안형성과정

목차

* 사회복지정책의 대안형성과정

Ⅰ. 정책대안형성과정의 개념

Ⅱ. 정책대안 형성과정

1. 사회복지문제와 상황의 파악
1) 문제나 욕구의 원인
2) 문제의 영향
3) 문제의 인지범위
4) 문제의 해결능력
5) 문제의 성격
2. 미래의 예측 및 목표의 설정
3. 대안의 탐색 및 개발
1) 과거의 정책
2) 외국의 정책사례
3) 사회과학적 지식
4) 직관적 방법
4. 대안의 비교분석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2) 정치적 실현 가능성
3) 민주성
4) 능률성
5) 효과성
6) 사회적 효과성
7) 사회적 형평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대안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 민주성은
중요한 가치가 된다.
4. 능률성
능률성이란 기준은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두 가지 의
미를 띠고 있다. 곧 투입이 일정하면 산출을 최대한으로 만드는 것이 능률
적이고, 산출이 일정하다면 투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능률적인 것이다. 예컨
대 사회복지문제의 해결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자원을 가지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최대한도로 창출 제공
하는 것이 능률적인 것이며, 만약 현재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수준이 만
족스러운 것이라면 그러한 복지서비스를 창출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자원
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같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창출 제공하는 것이
능률적이다. 따라서 '정책대안들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능률적인가'는 대안
들 사이의 좋은 비교기준이 된다.
그러나 능률성이라는 기준도 시간적인 요소를 고려하면 모호해진다. 단기
적으로 능률적인 것이 장기적으로는 자원의 낭비일 수 있으며,단기적으로
비능률적인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능률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
5. 효과성
자원의 절약이라는 측면에서의 능률성이라는 기준 이외에도 사회복지정책
의 목표달성도와 관련된 수단지향적 기준으로서 효과성이라는 기준이 있
다. 효과성은 문제해결에 동원되는 자원과 이로부터 나타나는 복지서비스
의 관계, 곧 투입과 산출의 관계에서 투입에 상관없이 산출을 최대한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곧 자원은 얼마가 사용되는지에 관계없이 복지서비스
를 최대한도로 창출해내는 것이 효과성의 개념이다.
6. 사회적 효과성
효과성과 비슷한 기준으로서 사회적 효과성이 있는데, 사회적 효과성이란
사회복지정책의 시행결과 나타나는 사회적 유대감의 달성 등 사회복지의
사회적 통합기능에 관한 것이다. 다른 정책의 분야에서는 능률이나 효과성
이 지상의 목표일 수 있으나 사회복지정책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로
하는 까닭에 능률성이나 효과성보다는 사회적 효과성을 중요시하는 경우
가 많다.
7. 사회적 형평
이 기준은 사회복지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사회계층 사이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 시정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계층 가운데 특히 불리
한 입장에 있는 계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통해 진정한 공정을 이를 수 있
는가에 관한 것이다. 곧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이 열세인 계층에 보
다 많은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점에서의 절대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시되는 기준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사회적 평등은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분배의 평등관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비교분석기준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기준
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을 다루는 사회복지정책분야
에서의 클라이언트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권리나 인간의 존엄
성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의하여 가려지고 훼손 받을 가능성이 높
은 까닭이다. 더욱이 사회체제는 어느 체제든지간에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
하도록 편향되어 있는 까닭에 이들이 체제로부터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 형평의 이념은 다
론 어떤 정책분야에서보다는 사회복지정책의 분야에서 중요한 길잡이 역
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경우 외(2008).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강희갑(2008).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김태성 외(2007). 복지국가론. 나남
- 이목훈(2007). 현대행정학의 이해. 대명사
- 현외성(2009).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 황선영 외(2009).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박연호(2003). 행정학신론. 박영사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