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분석과 분석틀) 사회복지정책분석의 개념과 특성 및 유형 및 사회복지정책가의 역할과 유의점

목차

* 사회복지정책의 분석과 분석틀

Ⅰ. 사회복지정책분석의 개념

Ⅱ. 사회복지정책분석의 특성

Ⅲ. 사회복지정책분석의 유형

1. 과정분석
2. 산출분석
3. 성과분석

Ⅳ. 사회복지정책가의 역할과 유의점

Ⅴ.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1. 분석틀의 4요소
1) 할당의 대상
2) 급여
3) 전달
4) 재원
2. 가치분석틀의 요소
1) 평등성
2) 공평성
3) 적절성

* 참고문헌

본문내용

확하게 한다.
즉, 할당의 대상은 급여대상의 선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복지급여대상자
를 결정하는 자격조건에 관한 것이다. 급여 대상자의 일반적 수급자격 요건
으로는 소득 및 자산 상태, 연령, 자녀 유무, 직업, 가족규모, 성별, 거주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의 기준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할당의 대상범위는 특정
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개인으로부터 전 국민에 이르기까지 구분이 매우 복
잡하고 다양하다 할 수 있다.
(2) 급여
급여는 급여 대상자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현물, 현금, 권
력, 기회, 서비스, 상품권, 바우처 등 다양한 형태와 유형이 존재한다. 따라서
급여에 관한 분석은 급여의 형태와 그 본질에 관한 것이다.
(3) 전달
사회복지정책에 급여대상이 정해지면 급여 또는 서비스를 어떠한 방법으
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전달은 급여를 전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전달은 할당대상과 급여체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급여
를 합리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투입
이 필요하게 된다.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주체에 따라 크게 공공사회복지전달
체계와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4) 재원
재원은 사회복지정책을 서비스화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합리적이
고 계획적으로 동원하여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문으
로 돈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원이 충당되지 못한다면 해당 정책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계원은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 재원은 크게 공공부문
의 계원과 민간부문의 계원이 있고 다양한 수준의 혼합형이 존재한다.
2) 가치분석틀의 요소
사회복지정책은 그 사회에서 지지하는 가치에 기초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의 분배정의에 영향을 주는 가치를 분석할 수 있는 틀이 형성되는데 사회복
지정책의 가치 분석틀의 요소로는 평등성, 공평성, 적절성 등이 있다(N. Gilbert
& P. Terrell, 1998).
(1) 평등성
평등은 분배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심가치로서 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량적 평등이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처
우를 한다는 원칙으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같은 몫을 나누어 주는 것
을 의미한다. 비례적 평등은 유사한 사람에게 동등한 처우를 한다는 원칙으
로 개인의 업적과 성과가 다르면 그에 따른 처우를 달리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기회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은 무시하고 과정상의 기회만을 동등하게 제
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공평성
공평성은 개인적 공평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그가 사회에 기여한 바에 비래해야 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
한 고려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정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공평성보다는
평등의 분배정의를,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평등보다는 공평성의 분배정의를
더욱 강조한다.
(3) 적절성
적절성은 급여수준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인간다운 살을 보장할 수 있는
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사회적 적절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복지
급여의 수준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시장과
환경적 상황을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김경우 외(2008).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강희갑(2008).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김태성 외(2007). 복지국가론. 나남
- 이목훈(2007). 현대행정학의 이해. 대명사
- 현외성(2009).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 황선영 외(2009).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박연호(2003). 행정학신론. 박영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