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과정과 사회복지정책결정과정의 개념 및 특징과 사회복지정책결정이론 모형

목차

*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

Ⅰ. 정책결정과정의 개념

Ⅱ. 사회복지정책결정과정의 특징

1. 권위 있는 결정
2. 해결방안의 채택
3. 공익적 성격
4. 정치적 성격
5. 거시적 시각

Ⅲ. 정책결정과정

1. 문제의 인지 및 목표의 설정
2. 정보의 수집 및 분석
3. 대안의 탐색 및 평가
4. 최선의 정책대안 선택

Ⅳ. 사회복지정책결정이론 모형

1. 합리모형
2. 만족모형
3. 점증모형
4. 혼합모형
5. 최적모형
6. 쓰레기통모형

* 참고문헌

본문내용

결정을 기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한다. 기본적 결정은 전
체적이고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중요한 대안을 탐색한 후에 이루어
지는 결정으로 종합적인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결정을 말한다. 반면
세부적 결정은 기본적 결정을 토대로 보완 수정하여 점증적으로 이루어지
는 결정을 말한다. 이처럼 혼합모형은 기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을 종합하
여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므로 합리성과 비합리성이 동시에 작용한다고 본다.
에치오니는 합리모형은 결정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통제 계획 지향적인
속성을 지니는 전체주의 사회에 적합하고, 점증모형은 다원주의적이고 합의
중심적인 민주주의에 적합한 모형이라고 하였으며 혼합모형은 활발한 행동
적 사회(active society)에 적합한 전략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혼합모형은 두 게의 대립되는 극단의 모형들을 혼합 절충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그가 주장한 바와 같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비판
이 나오고 있다.
(5) 최적모형
최적모형은 드롤(Dror)이 제시한 의사결정모형 이다.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을
체계론적 시각에서 파악하고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려는 정책결정모형이다. 여
기에서 정책성과를 최적화한다는 의미는 정책결정과정에서 투입보다 산출이
커야 한다는 의미이다. 최적모형은 합리모형이 지나치게 완벽성을 추구하여
비현실적일 수 있는 부분과 점증모형의 타협적 보수적 성격 등 너무도 현실
지향적인 부분을 비판하고 나타난 이론이다.
최적모형은 합리적 분석만이 아니라 정책결정자의 통찰력이나 초합리적인
직관적 판단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따라서 계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질
적 분석도 중시하고 결정능력이 최적수준까지 향상될 수 있도록 평가를 지속
적으로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최적수준의 정책결정은 정책결정을 향상시
키려는 노력의 부족, 직원이 고수하고자 하는 기득권으로 인한 보수성, 정보
와 자료의 부족, 목표의 불명확성, 평가와 시정조치의 경시 등으로 하기 어렵
고 초합리성의 달성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이러한 요소를 강조하게 되면 신비
주의에 빠질 가능성과 주먹구구식 정책결정에 대한 변명거리로 사용될 수 있
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6) 쓰레기통모형
쓰레기통모형은 코헨(Cohen), 마치(March), 올슨(Olsen) 등이 고안한 모형으로
서 정책결정이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쓰레기통
에 던져 넣은 쓰레기들이 뒤죽박죽 엉켜져 있지만 우연히 쓸모 있는 물건이
발견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합리성이나 협상, 타협
등을 통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한 조직의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흐름에 의하여 정책결정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쓰레기통모형은 정책결정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 각자가 계
속 연구하면서 주장하고 흐름을 형성해오다가 우연히 같이 만나게 되면 정책
창문이 열려서 정책결정을 하게 된다. 쓰레기통모형은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나 해결방법이나 대안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고 쓰레기통모형
에서 가정하고 있는 조직화된 혼합상태는 조직의 모든 결정형태에서 발견되
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부분의 조직에서 또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결정
형태를 설명하는 데 적합할 뿐이라는 비판이 있다.
* 참고문헌
- 김경우 외(2008).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강희갑(2008).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김태성 외(2007). 복지국가론. 나남
- 이목훈(2007). 현대행정학의 이해. 대명사
- 현외성(2009).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 황선영 외(2009).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박연호(2003). 행정학신론. 박영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