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자치 발달과 특징

목차

* 일본의 지방자치 발달과 특징

Ⅰ. 명치유신 이후

Ⅱ.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1. 지방분권추진법 제정과 추진실적
2. 지방분권개혁회의의 개혁
3. 지방분권개혁추진법 제정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한편 고이즈미 정권의 구조개혁 과정 속에서 지방재정분권 과제는 삼위일체개혁이
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다. 삼위일체개혁이란 국고보조부담금(국고지출금). 지방교
부세. 세원이양을 포함하는 세원배분에 관한 문제를 삼위일체로 개혁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삼위일체개혁은 경제재정자문회의가 매년 책정하고. 내각이 각의 결정에서 그
기본방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중앙정부가 예산상의 조치를 취한다. 이 개혁에는
지방교부세 총액이 4년간 4조엔 이상 삭감하는 것. 국고보조부담금을 3조엔 가까이
삭감하는 것.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3조엔 가까이 세원이양을 한다는 결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개혁으로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으나 과거 50년간 지방의 계원보장을
강화해 왔던 노선의 대전환이었다. 그리고 제1차 분권개혁에서도 성역으로 여겨졌던
국고보조금의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다) 지방분권개혁추진법 제정
2006년 12월 8일에 제165회 국회에 제출된 지방분권개혁추진법안이 참의원본회의
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되어 성립하고 12월 15일에 공포된다. 3년간의 한시법인 이
법률에 의하여 제3차 분권개혁이 시작된다.
지방분권개혁추진법 제정의 직접적인 배경은 2006년 7월에 각의 결정된 '경제재정
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에 관한 기본방침 2006'이다. 여기에는 '지방분권을
위해 관계법령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역할분담의 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가의 관여 국고보조부담금의 폐지 축소 등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받아 새로운 지방분권개혁의 추진체제 등을 정하기 위해 2006년 10월에 각의 결정되어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지방분권개혁추진법은 제1차 지방분권개혁의 근거법으로 1995년에 제정된 지방
분권추진법에 준하고 있다. 따라서 양자의 법 구조는 기본적으로 같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지방분권추진법이 5년의 한시법(1년 연장)이라면
지방분권개혁추진법은 3년의 한시법이다. 둘째. 법률의 명칭에 있어 차이가 있다.
즉 전자는 '지방분권'의 추진이고 후자는 '지방분권개혁'의 추진이다. 셋째, 지방분권개
혁추진법은 국가의 새로운 책무들을 추가하고 있다. 즉 법제3조제1항에서 국가의
추진체제 정비의 책무. 법 제3조제3항에서 국가의 적절한 조치의 강구를 규정하고
있다. 넷째. 지방분권추진법에서는 필치기관의 정리 및 합리화이었으나, 지방분권개척
추진법에서는 지방공공단체 전반의 정리 및 합리화이다.
이 개혁은 현재 진행되고 있어 어떠한 형태를 보일 것인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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