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목표의 개념과 목적 및 특성,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목차

Ⅰ. 정책목표에 관한 기본적 개념

1. 정책목표의 정의
2. 정책목표와 정책목적
3. 정책목표의 특성

Ⅱ.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목표
1) 인간의 존엄성 유지
2) 자립성 유지
3) 개인의 성장과 계발
2. 사회복지정책의 사회기능적 주요 목표
1) 생존권 보장
2) 사회통합과 안정
3) 경제성장과 안정
3. Furniss와 Tilton의 사회복지정책목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성장에 부정적 작용을 한다는 견해를 살펴보면, 첫째,
다양한 사회복지제도가 오히려 수혜자에게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저하된다. 즉,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하면서 노동자의 근로의욕상실 혹은 노동시장이탈을
초래하여 사회적 생산성과 자본축적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가로
막는다는 것이다. 이미 1980년대 들어서 선진복지국가들이 경험한 복지국가의 위기과정
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둘째, 파업 중인 노동자에게 사회복지급여를 지급하는 것 역시 파
업을 부추기고 장기화하게 되면서 결국 산업생산성 저하 및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여 경
제성장에 장해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사회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세금인상정책
도 결국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킴에 따라 소비감소는 물론 개인저축이나 투자를 감소시키
게 되면서 경제성장에 부정적 작용을 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다양한 사
회복지활동은 결국 사회구성원 모두의 인적 자본의 질적 수준을 높이게 되기 때문에 결
국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긍정적 기여를 하게 된다. 둘째, 건강과 보건, 교육, 주택, 기
타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은 노동자의 복지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질
적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궁극적으로 개인의 생산성 그리고 사회적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서 경제성장에 긍정적 작용을 한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경기변동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쳐 경기를 안정화시킴으로써 경제안정에도
직 간접적으로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득세를 비롯한 직접세를 통한 사회복
지재원조달은 경기변동을 자동적으로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때 사회복지
정책은 경제성장에 긍정적 작용을 함에 따라 경제성장과 안정은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현외성, 2008).
3) Furniss와 Tilton의 사회복지정책목표
평등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는 사
회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기회의 균등과 함께 상당한 결과의 균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배분의 과정과 함께 그 결과도 함께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이나 집단 간의 어느 정
도의 균형과 평등이 결과적으로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는 복지사회에서 보장되
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개인의 개성과 창의가 존중되면서도 그것이 전체의 질서와 평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신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가 복
잡하게 분화되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특히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
책결정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중시한다. 사회적 유대(연대감)는 자본주의나 공리나 이해
타산을 탈피하고 사회구성원 사이에 동료의식, 우애 및 협동과 조화의 정신을 강조하여 사
회적 유대와 지역사회의 공동의식을 강조한다. 생활의 안정은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해방
과 생활의 안정을 중시한다. 사회구성원에게 경제적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경제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효율은 수단적 가치로서 능률성을 의
미하는 것으로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을 의미한다.
* 참고문헌
- 강영실(2007).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신정
- 김종엽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 김학만(2007). 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박영신 외 역(2004).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일신사
- 안해균(2002).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 현외성(2008). 사횝고지정책강론. 양서원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