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각 기관간의 협력체제

목차

*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간의 협력체제

Ⅰ.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체제 구축

1. 의의
2. 지방자치단체간 연합조직의 기능
1) 지방정부를 위한 이익단체로서의 역할
2) 조정자로서의 역할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을 매개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

Ⅱ. 지방의회간의 연합조직

1. 의회의장협의회
2. 지방의회협의회
1) 지방의회협의회의 구성 및 지위
2) 지방의회협의회의 조직

Ⅲ.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간의 협력체제

1. 자치단체장간의 협력체제
2. 자치단체간의 협력체제
1) 자치단체간의 협력체제 형성의 의의
2) 협력체제
3. 방법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단체의 능력을 보완하고.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며,
광역행정의 요구에 대용하기 위하여 절실히 요청된다.
다른 하나는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정부에 그 의견 등을
개진할 수 있다. 물론 개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대해 의견 등을 개진할 수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연합하여 대용할 경우에는 보다 지방의 목소리를
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자치법과 같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에 있어 지방자치 본래의 정신에 미흡한 부분(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등)이 상존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연합)체제의 존재의의는 더욱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 협력체제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협력체제는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협력체제. 즉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연합체와 전국 기초지방자치
단체연합체이다. 다른 하나는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협력체제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에는 각 지역별 광역자치단체들 간의 연합체와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연합체
로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도권에 있어서 수도권 광역자처단체연합체와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연합체 등과 같다. 이 협력체제가 앞서 살펴본 지방자치단체장간의 협력
체제와 다른 것은 전자는 그 구성원이 지방자치단체인 데 비하여. 후자는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대표인 단체장이 그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3) 방법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체제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것들이다. 행정협의회와 지방자
치단체조합 및 사무의 위탁은 이미 앞에서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여기서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제154조의 2)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전국시 도지사 협의회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본 협의회의 구성목적은
시 도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문제를 협의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는데 있다. 본 협의회의
주요기능은 (1)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입안과 관련한 사항, (2)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기타 사항에 관하여 정부에 대한 의견개진 또는
국회에 대한 의견서 제출. (3) 시 도간의 공동이익과 관련된 공동관심사 논의. (4)
지역화합 및 교류증진 도모. (5)각 시 도가 얻은 경험과 정보 교류,@기타 지방자치의
발전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 등이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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