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제 정부형태) 영국과 일본의 의회제 정부형태 및 의회제 정부의 특징, 각국 의회의 분류

목차

* 의회제 정부형태

Ⅰ. 영국과 일본의 의회제 정부형태

Ⅱ. 의회제 정부의 특징

Ⅲ. 각국 의회의 분류

1. 능동형 의회
2. 반응형 의회
3. 주변형 의회
4. 극소형 의회

* 참고문헌

본문내용

)와 정부수장(the head of government)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국가원수로서의 권력은 주로 형식적이지만, 최근에 국가를 보호할 권위를 부여하는 나라도 있다. 영국과 일본의 입헌
군주제에 있어 군주는 국가를 의인화하고 국가적 단결을 구현함으로써
국민들의 강력한 정서적,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정치적 상징이
된다. 수상, 총리 등으로 불려지는 집행부 수장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
한 데, 의회의 다수당 총재로서 매로는 연합정부를 구성하기도 한다. 수
상은 내각을 구성하는 데, 이 내각은 의회에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집
합적 기관이다.
넷째, 안정된 정당체제를 기반으로 한다. 정당이 없이는 정부구성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의회제 정부형태는 정당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다(신정현, 2000: 353-54). 한 정당이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
보해야만 정부가 형성되는 데, 그렇지 않고 어느 정당도 원내에서 과반
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의회(하원)의석이 몇몇 정당들로 나뉘어 있
을 매는 연립정부가 형성된다. 영국에서는 단독정부가 형성되는 것이 보
통이며 이 매 정당은 내각과 의회간의 교량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비
교적 엄격한 당규율을 통해 집행권자인 수상은 의회를 지배한다. 내각은
공식적으로 국가의 최고집행기관이지만, 내각은 정당지도자들의 비공식
적 모임에 불과한 경우로 보여 지기도 한다.
끝으로 의회제 또는 내각제 정부형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집행부와
입법부간 끈끈한 협력적 노력을 기대할 수 있다. 집행부는 입법부에서
파생된 통치기관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으며 두 기
관간 불협화음을 막을 수 있다.
3) 각국 의회의 분류
메지(M. Mezey)는 정책작성능력과 지지 정도에 따라 각국의 의회를
능동형, 반응형, 극소형으로 분류하였다.
(1) 능동형 의회
정책의 심의능력이 매우 강한 의회로서 행정부안을 수정 거부하고
자체 대안까지 가능한 형태으로서 미국의 의회가 여기에 해당된다.
(2) 반응형 의회
행정부에 대한 대안 제시는 곤란하나, 심의능력이 비교적 강해 행정부
안을 상당 정도 수정 또는 거부할 수 있는 형태로서 영국 등 유럽 각국
의 의회가 여기에 해당된다.
(3) 주변형 의회
심의능력이 매우 약한 의회로서 행정부에 대한 안건 거부나 대안제시
는 어렵고,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정만이 가능한 의회이다. 파키스탄이
나 한국의 의회를 예로 들 수 있다.
(4) 극소형 의회
이는 행정부안의 대안제시나 거부는 물론 수정조차 하기 어려운 의회
를 말한다. 제3세계의 군부독채하의 의회나 구 공산권 국가에서의 의회
가 여기에 해당된다.
* 참고문헌
- 최창호(1996).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병섭 외(1995). 현대조직의 이해. 대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최호준(1987). 시민행정학. 서울: 거목
- 공보처(1997). 민족공동체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평. 공보처
- 김규정(1997). 신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김형열(1997). 정책결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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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