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의의와 특징 및 유형과 운영원칙, 지방재정 구조와 법률 및 기능

목차

* 지방재정의 의의와 기능

Ⅰ. 지방재정의 의의

Ⅱ. 지방재정의 특징

1. 국가재정과의 차이
2. 한국 지방재정의 특징

Ⅲ. 지방재정의 유형과 운영원칙

1. 지방재정의 유형
2. 지방재정의 운영원칙

Ⅳ. 지방재정의 구조와 관련법률

1. 지방재정의 구조
2. 지방재정 관련법률

Ⅴ. 지방재정의 기능

1. 자원배분기능
2. 소득재분배기능
3. 경제안정기능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원리에 의
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어떤 재화나 서비스는 그 공공성 비수익성 사회성 불확실
성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시장기구만으로는 수요충족에 불충분하거나 시장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인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자원배분을 정책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즉 상하수도 보건위생 교육청소 등과 괌이 공익성이 큰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여 공정한 배분을 실현한다. 이러한
생활관련 서비스는 국가재정보다 지방재정의 활동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특정한 계화나 서비스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benefit)이 모든 사람들에
게 공동으로 돌아가는 경우(소비의 비분할성)와 계화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그 효용을 획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시장실패(market failure)로
이어져 민간부문으로부터는 이에 해당하는 계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기대하기 어렵다.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 또는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ies)의 경우
사회적 비용은 감소하거나 증가하는데, 가격기구로부터 이탈되는 이러한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는 민간부문으로부터의 투자나 사회적 비용의 부담을 기대할 수 없다(이필우.
1994: 44).
(2) 소득재분배기능
소득의 격차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필연적 결과이기는 하지만 경제활동의 지속이
나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그 격차가 적은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의 재분배
(distribution)는 재정의 수입과 지출 양면을 통해서 이룩할 수 있다.
수입측면에서는 누진세를 통하여 고소득층에 대해 중과(重課)하고 저소득층에
대해 경과(輕課)함으로써. 지출측면에서는 사회보장제도(국민연금 실업수당 사회
보험 등)의 이전지출(transfer payments)에 의해 실현한다.
소득재분배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서는 부적당하다는 푸장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Stigler. 1957: 217).그 이유는 소득재분배정책은 전국적 규모에서 통일적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지방세제에서도 정책세제(政策稅制)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국가의 복지적 급부도 지방자치단체의 헙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재분배정책(특히 지출정책)의 기능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3) 경제안정기능
일반적으로 경제안정기능은 총수요의 규제나 통화량의 조절 등에 의해 달성되므로
어디까지나 그것은 중앙정부의 역할로 간주되고 있다. 그 이유는 유효수요의 조정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부양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금융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지역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역할이 부각
되고 있다. 국가재정에 비하여 한계가 있지만 지방재정도 경기침체 때에는 공공사업을
확대하여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반대로 경기과열 때에는 재정지출의 억제로
경기조절에 기여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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