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및 교정관련 사회복지제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다문화가족지원법

목차

* 보호 및 교정 관련 주요 사회복지제도

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개요
2. 대상
3. 서비스 내용
4. 시행 기관
1)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5. 보호사업 및 교정사업과 관계

Ⅱ. 다문화가족지원법

1. 개요
2. 대상
3. 서비스 내용
1)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3) 다국어 서비스
4. 시행 기관
5. 보호사업 및 교정사업과 관계
1) 다문화가족의 청소년비행 측면
2) 다문화가족의 가족폭력 측면

*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아가 이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교
육과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이뿐만 아니라
이들 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위해 가족상담, 부부교
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학교생활에 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해 합당
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정부는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정부는 외국어 통역 서비스가 가능한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3)다국어 서비스
정부는 결혼이민자 및 귀화인의 의사소통 시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
스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다국어를 통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4)시행 기관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다양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여러 유형의 사회복지기관을 들 수 있
으나 핵심 기관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들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비롯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기
관을 홍보함은 물론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서비스를 연계
하기도 한다.
5)보호사업 및 교정사업과 관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련하여 보호 및 교정 현장의 실무자는 다문화가
족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과 연계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들 가
족 중 비행이나 범죄를 일으켰을 때 직접 개입하기도 한다. 보호사업 및
교정사업을 주도하는 실무자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깊이 관련한다.
(1) 다문화가족의 청소년비행 측면
다문화가족은 계속 늘고, 이 가족들의 청소년은 부적응을 거쳐 비행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예상은 각급 학교나 보호관찰소나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및 실무자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다문화가족의 청소년은 곳곳에서 부적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의 나이나 10대 중반을 넘어서면 비행청소년으로 몰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만약 이 청소년들을 보호기관에서 담당한다면 이들의 개별 사항을 고려하여 다문화 시각에서 접근해야한다.
(2) 다문화가족의 가족폭력 측면
다문화가족의 가족폭력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이민결혼가족의
이혼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사무실이 생길 정도다. 아직 연구된
것은 없지만 다문화가족의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하면 그 전에 가족폭력
이 적지 않게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어됐든 다문화가족의 가족폭력
은 보호기관의 실무자가 직접 다를 것이므로 실무자는 다문화가족지원
법이 정하는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조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고문헌
- 경찰청(2005). 경찰백서
- 최옥채(2010). 교정복지론. 서울: 학지사
- 박광배(1995). 법심리학. 서울: 정민사
- 방정배(1996). 현대 매스미디어 원론. 서울: 나남
- 이무웅(1992). 보호관찰제도론. 서울: 도서출판 풍남.
- 설기문(1998).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 이윤호, 공정식(1995). 교정학. 서울: 법률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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