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목차

*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Ⅰ.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

Ⅱ. 지방자치단체 기능배분의 성격과 방식

1. 개별적 수권주의
2. 포괄적 수권주의
3. 절충적 수권주의

Ⅲ. 지방자치단체 기능배분의 원칙

1. 지방자치단체 기능배분의 원칙
가) 현지성의 원칙
나)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
다) 종합성의 원칙
라) 경제성의 원칙
마) 통일성의 원칙
2. 우리나라의 기능배분의 원칙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능배분 원칙
가) 국가사무 처리 금지의 원칙
나) 상호 중복 금지의 원칙
다) 지방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라) 일괄성의 원칙
2)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기능배분 원칙
가) 비경합의 원칙
나)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다) 능률성의 원칙

*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칙
서비스의 수준을 전국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행정사무는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한다.
(2) 우리나라의 기능배분의 원칙
정일섭(2006: 162-164)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 관련법을 통해 다음
파 같은 사무배분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능배분 원칙
(가) 국가사무 처리 금지의 원칙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외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1조).
(나) 상호 중복 금지의 원칙
지방분권특별법 제6조 1에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 자율적으
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 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 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사무를 배분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규정된
국가사무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중앙
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라) 일괄성의 원칙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각호에 예시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한 한
독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이양받은 사무를 자주적인 책임과
결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이양되는 사무와 관련되는 일체의 사무를 가능한
한 동시에 이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중앙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1, 3).
지방분권특별법 제6조 3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
치단체가 사무를 배분 또는 재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와 포괄적 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분권특별법. 제9조 2).
2)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기능배분 원칙
(가) 비경합의 원칙
시 도와 시 군 및 자치구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서로 경합되는 경우에는 시 군 및 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지방자치법.
제10조 3). 주민의 복리 및 생활 편의와 직접 관련된 권한 내지 사무는 시 군 및
자치구에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5)을 규정하고 있다.
(다) 능률성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 기준(지방자치법. 제10조 1)에서 시 도의 사무로
제시된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등은
능률적인 사무처리를 위한 기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2에 의하면
사무배분은 자치단체의 여건과 능력을 고려해야 하구 6에는 시 군 자치구의 전문작
기술적 능력을 초월하거나 업무의 성격상 시도에서 처리함이 합리적인 사무는 시
도로 이양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또한 능률성에 입각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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