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종류

목차

*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종류

Ⅰ.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Ⅱ. 지방자치단체의 특질

1. 법인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
2. 공공단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
3. 지역단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
4. 자치권의 보유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

Ⅲ. 특별지방행정기관과의 차이

Ⅳ.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보통지방자치단체
2. 특별지방자치단체

*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에는 특정한 목적이나 특수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과 광역행정방식에
입각한 행정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한 것이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의회나 집행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세권 조례
제정권소송당사자능력 계약체결권 및 기타 재산권 등을 갖는 것도 있는데. 특히
미국의 특별구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또한 특정한 목적이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형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수사무처리단체라고도 한다. 미국의 교육구 위생
구 소방구 급수구와 같은 특별구. 도시정부가 도시권내의 특수한 행정사무를 처리하
는 영국의 특별행정기관. 일본의 특별구 및 재산구 등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행정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해서 설립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광역도시권내
행정사무처리단체라고도 하며. 프랑스의 Commune 조합 연합구 도시공동체. 독일
의 Gemeinde 조합 광역연합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것과 보통지방자치단체를 구성원으
로 하는 것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미국의 각 특별구. 스위스의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일본의 특별구 등은 전자의 예이고. 영국의 공동위원회 또는 특별행정기관, 프랑스의
Commune 조합. 독일의 Gemeinde 조합. 일본의 지방공공단체의 조합 등은 후자의
예에 속한다(이규환. 2006, 220-221).
우리나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에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조합'이 있다고 주장되고 있지만(이규환. 2006:
221: 정세욱. 2000: 448: 안용식 외. 2006: 226-227: 최봉기. 2006: 191-194). 지방자치
단체조합은 헌법상 보장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이기우 외. 2007:
63-64). 지방자치법 제2조 3항 및 4항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공기업
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인가에 대하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이달곤. 2005: 175).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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