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정책의 개념과 특징 및 주요 내용

목차

* 국민연금정책

Ⅰ. 국민연금정책의 개념

Ⅱ. 국민연금정책의 특징

1.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
2.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
3.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보험
4.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5.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연금혜택

Ⅲ. 국민연금의 주요 내용

1. 국민연금가입자
1) 가입대상
2) 가입자의 종류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3) 임의가입자
(4) 임의계속가입자
2. 국민연금공단
3. 국민연금의 급여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5) 사망일시금

*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달한 때에는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신청이 수
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2)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령,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및 중단 시에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연금보험료의 징수, 급여의 결정 및 지
급,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노후설계상담, 소득활동
지원 및 자금의 대여와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등의 복지증진사업,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사업, 기타 국민연
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
리 및 유지 등의 업무를 한다.
3) 국민연금의 급여
국민연금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
시금이 있다.
(1) 노령연금
노령연금에는 가입기간에 따라 완전노령연금과 감액노령연금으로 나누어
지고, 가입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
당 나이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재직자노령연금, 가입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
며 일정 기준의 나이가 경과된 자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 연금이 있다.
(2) 장애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
연금을 지급한다.
(3)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노령연금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가
입자,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수급권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하면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
망한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4) 반환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
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5)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 유족이 없으면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유족연금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참고문헌
- 김경우 외(2008).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강희갑(2008).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김태성 외(2007). 복지국가론. 나남
- 이목훈(2007). 현대행정학의 이해. 대명사
- 현외성(2009).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 황선영 외(2009).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박연호(2003). 행정학신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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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