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등장의 의의와 주체

목차

Ⅰ. 거버넌스 등장의 의의

Ⅱ. 거버넌스의 주체는 누구인가?

* 참고문헌

본문내용

확대해 나
간다.
셋째, 시민사회는 자유, 평등, 책임성 및 자기표현의 기반을 제공한다.
시민사회는 현대국가와 자본주의 경제의 국면에서 사회적 자율성에 대
한 가치와 관심을 대표해 주는 사회 정치적 조직을 구성하는 노력인 것
이다(Cohen & Arato, 1992: 30). 이러한 자율성을 기반으로, 시민사회는
국가권력에 의해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고 자본주의 체계에 단순히 반응
하지 않는 독자적인 사회적 영역으로서 공동체, 운동, 조직 등의 중간집
단들(intermediate associations)로 구성된다(Calhoun, 1994: pp. 304-305). 특히, 시민사회는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규범이 만들어지는 공간으로서 전략적 사고가 지배하는 시장과 국가의 영역에 대해 규범적 우월성을 갖는
다. 시민사회는 폐쇄적인 관료적 명령이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영
역과 구분되는 공공영역(Public sphere)으로서, 그곳에서 민주적 토론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결국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공공서비스의 통치관
리(governance)와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기회가 높아지게 된다.
이상의 세 체제들은 다종다양한 일들을 수행함으로써 자신들 스스로
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세 체제가 상호 협동적 유대감과 동반적 관계를 잘 유지
할 때 거브넌스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파트너십의 부재 속에서는
정부와 정부체제에서의 공신력과 믿음이 사라지게 될 것이며, 각 영역들
의 활동영향은 투자한 것에 대한 최대한도의 혜택을 되돌려 주지 못할
것이다. 거브넌스는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빛 행정적 영역에서 이상의
세 체제간 상호작용의 축적된 결과로서 나타나게 된다. 그것은 시민들의
생활양식과 표준생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들 세
체제들은 상이하고 복잡한 메카니즘, 제도를 통한 거브넌스 체제를 포함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그들의 욕구, 문제점들 및 열망을 표출하
고, 권한과 임무를 수행하며 법과 질서 및 정의를 유지하고 있다.
* 참고문헌
- 최창호(1996).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병섭 외(1995). 현대조직의 이해. 대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최호준(1987). 시민행정학. 서울: 거목
- 공보처(1997). 민족공동체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평. 공보처
- 김규정(1997). 신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김형열(1997). 정책결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