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과 규제완화정책의 개념 및 규제정책의 정책변동

목차

* 규제정책의 정책변동

Ⅰ. 규제정책의 개념

Ⅱ. 규제완화정책의 개념

Ⅲ. 규제정책의 정책변동

*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러나 1990년 이후 경제상황이 극도로 악화되고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와 맞물려 어느 정도의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3. 규제정책의 정책변동
여러 정책 중 규제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정책변동과 연결하면 규제강화 및 완화에 따라 정책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다. 본 단원에서는 규제정책인 그린벨트정책과 단말기 보조금 지급정책을 통해
서 정책변동을 조명하고자 한다.
그린벨트정책은 개발제한기, 개발보류기, 개발허용기로 대별되는데, 이는 규제
강화 및 완화에 따른 정책변동에 따른 구분이다. 즉 개발제한기는 규제강화를 암
시하는 촉발기제인 '대도시인구억제에 관한 기본방향'의 국무회의 심의의결
(1964.9)을 시발점으로 1차 정책변동의 산출물인 '"도시계획법"(1971.1), 개발보류
기는 낮은 수준의 규제완화를 암시하는 촉발기제인 '6 . 29선언'(1987.6)을 시발점
으로 2차 정책변동의 산출물인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지침" 제정(1993. 12),
그리고 개발허용기는 높은 수준의 규제완화를 암시하는 촉발기제인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1998.2)를 시발점으로 3차 정책변동의 산출물인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2000.1)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규제완화 정책변동, 그리고 개발허용기는 높은 수준의 규제완화 정책변동을 나타
내는 것이다.
또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정책에 있어서도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정책이 유지
되다가 규제완화를 암시하는 촉발기제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02년 11월 12일에 한시적 기간을 규정하고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2006년 3월
규제완화의산출물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년 6개월 이상 가입
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시킴으로써 정책
변동이 오게 된다.
즉 규제정책은 규제의 정도에 따라 정책변동을 충분히 수반할 수 있다는 시사
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남궁근 외(2005). 정책분석론. 서울: 법문사
- 노화준(2003). 정책학원론. 서울: 법문사
- 최병선(1997). 정부규제론. 서울: 법문사
- 이성복(1993). 도시행정론. 서울: 법문사
- 박성복, 이종렬(2003). 정책학 강의. 서울: 대영문화사
- 성경룡, 김태성(2000). 정책학의 주요 이론. 서울: 법문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