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관계에 대해 설명

본문내용

효과적일 수 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실익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축적에
있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수직적 관계보다는 지방정부간 수평적 네트워크에
의한 공동 생산방식이 더 능률적이다. 지방정부간 수평적 네트워크는 지역주의
(regionalism)의 기본 얼개로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이어주는 상향적 결합력의
원천이다. 이러한 지역주의는 지방의 특색을 국가경쟁력으로 승화시키는 과정논리를
포함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은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건설'. '동북아물류중심
국가건설'. '한반도 대운하' 등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각종 국정과제와 상호 연계되
면서 시작부터 정책목표간 상호 충돌할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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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