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관료의 개념 및 특성과 일선관료의 재량권과 자율성(정책결정자)

목차

Ⅰ. 일선관료의 개념 및 특성

1. 부족한 자원
2.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
3. 상충 · 모호한 업무성과 예측

Ⅱ. 일선관료의 재량권과 자율성: 정책결정자

*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권위와, 다른 하나는 일반적 정책이 구체적인 사업이나 업무행위로 적응시키는 방법을 결정하는 권위이다(Bryner, 1987: 6).
전자를 정책결정의 재량이라 한다면 후자를 정책집행의 재량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행정관료의 입법기능과 집행기능의 차이점에서 비롯되지만, 양자간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박동서 교수(1994)는 현대행정에서 행정인의 재량에 대한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일선관료들을 지나치게 통제하면 사전에 프로그램화된 내용, 방법, 절차에
따라 형식적 순응만을 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의 축적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정정길, 1991: 593-94) 결국 정책고객를 위한 집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직접적인 대민접촉의 일선집행요원의 재량권를 확대시킴으로써 집행현지의 특수성에 맞는 현지적용적 집행을 가능케 하며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일선관료들에 있어 재량 활동이 가능하고 또한 그것이 비교적 높은 이
유는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활동의 방법과 서비스 성격에서 비롯된다. 그
하나로서 그들의 업무가 고객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업무
내용들이 비교적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에 의한 의사결정
의 자유는 재량의 한 형태로서 나타난다. 따라서 전문성은 재량 행사를
정당화시키는 수단이 된다. 다른 하나는 일선관료의 수중에 있는 서비스
대부분이 집합재(collective goods)가 아닌 사적재(private goods)의 성격이
강하다는 데 있다. 즉 그들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상이한 정책대
상집단(시민)에게 상이한 질과 양으로 공급되는 고도의 가시적 상품
(divisible goods)들이다. 정책대상집단이 지방의 하위단위로 내려올수록
정책 또는 서비스는 사적재적 성격으로 바뀌게 되고, 고객들에게 직접적
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적재는 사람에 따라 상이한 욕구를 충
족시켜 주는 재화로서, 그에 따른 공급자의 서비스 방식 역시 다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참고문헌
- 최창호(1996).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병섭 외(1995). 현대조직의 이해. 대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최호준(1987). 시민행정학. 서울: 거목
- 공보처(1997). 민족공동체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평. 공보처
- 김규정(1997). 신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김형열(1997). 정책결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