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국가의 변화와 동향 및 세계화와 복지국가(복지약화론, 국가론, 중립론 및 제3의 길)

목차

* 최근 복지국가의 재편경향 그리고 제 3의 길

Ⅰ. 최근의 복지국가 변화와 동향

Ⅱ. 199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

Ⅲ. 세계화와 복지국가

1. 복지약화론
2. 복지국가론
3. 복지중립론
4. 제3의 길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정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간과하였던 사회를 복원하면서 시장의 능
률성과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이라는 혼합경제체제의 도입을 통하여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혁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Giddens는 사회투자국가 개념을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인간자
본에 대한 투자, 기술개발투자 및 하부구조에 대한 투자, 환경에 대한 투자를 확대 강화
하고, 촉진적 산업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전개하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주의적
복지국가가 요구되며,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결합한 혼합경제에 따른 복지공급의 다원
화를 통해 복지공급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국가개입이 효능을 가지려면 중간계층(중산층)을 달래고, 가난한 사람에게
만 적용되는 국민최저생활수준의 보장을 종식시키며, 노동을 새로운 사회적 협약으로 끌
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제3의 길을 주창한 영국 노동당 정부의 신복지국가의 모델은 복지정책을 현
실주의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효율성의 개선, 정책대상선정의 엄정성, 절약 등과
같은 부차적인 기술적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제3의 길은 노동과 연계된 복지, 복지
다원주의, 혼합경제, 소비보다는 투자(인간자본, 기술환경에 대한 투자의 촉진 등을 강조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노동을 규율하는 국가권력과 시장의 능률, 사회공동체 등을
결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 조직원리는 역사적 경험으로 조화롭
게 결합하기 어렵다는 것에 그 한계와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있다(신희영, 2000). 즉, 시민
에게 근로윤리를 강제하면서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가권력은 생활의 식민화를 초래
할 수 있고, 개인의 선택과 시장의 능률성을 강조하는 복지다원주의 및 혼합경제는 사회
복지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사회적 지위의 층화가 심화되고 사회적 연대성은 점점 약화될
것이다. 이는 결국 사회공동체와 공동으로 복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강영실(2007).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신정
- 김종엽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 김학만(2007). 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박영신 외 역(2004).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일신사
- 안해균(2002).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 현외성(2008). 사횝고지정책강론. 양서원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