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은행 민영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4]
우리은행 민영화가 진정한 민영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소유구조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주식 소유와 관련된 형행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은행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해당 은행의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유규제의 완화를 통해 경영을 통제할 유인과 능력을 갖춘 지배주주가 형성되면,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일상적 경영은 지배주주 및 경영자에게 위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경영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확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금이 편중되게 흐르지 않고 자산이 방만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은행감독기관이 최종적으로 공공성과 건전성을 수호하도록 한다. 이때 감독기관은 사전에 미리 약속된 규칙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지키기 않을 경우에만 사후적으로 개입하여 엄격한 징계를 행하도록 한다.
결국 국책은행의 민영화는 단순히 해당 은행의 정부지분을 민간으로 매각하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하게 한국 은행산업 전체의 작동방식을 전환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국책은행의 소유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한다면 이는 현재 위기에 놓인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삼성경제연구소 “민영화와 한국경제-민영화 방식의 정책론(1997)” -최우석
경상대학교 중앙도서관 참고서적.
[2]. 금융개혁위원회. 1997. 「금융개혁 제2차 보고서」.
[3]. 정갑영. 임웅기, 엄구호, 1996, 「민영화와 기업구조」나남출판.
[4]. “은행 합병 시나리오…‘우리+국민’ 합병안 급부상” 매일경제이코노미 제1553호(10.04.28일자) 기사. 김소연 기자 [e-mail]
[5]. “우리은행 민영화 연말로 넘길 수도” 경향신문 & 경향닷컴 (10.04.28일자) 기사. 윤경현 기자 [e-mail]
[6]. “글로벌 메가뱅크 탄생 '초읽기'”Copyright2000~2010The financial news (10.04.15일자) 기사. 안대규 기자 [e-mail]
[7]. 우리금융그룹. http://www.woorifg.com/
[8]. 한국개발연구원「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2002)」-이영기
[9]. (주)한국금융신문사 2007년 7월 30일 한국금융(www.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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