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상의 사회국가원리의 내용을 설명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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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국가란?
2. 사회국가원리의 개념
3. 대한민국 헌법에서의 사회국가원리
4. 사회국가원리의 법적 성격
5. 사회국가원리의 내용
6.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7. 경제적 기본 질서
(1)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
(2) 자조조직 육성의무
(3) 사유제산제도와 사적자치의 원칙 및 과실책임의 원칙
(4) 헌법의 경제질서 조항
1) 헌법 제119조 : 경제질서의 기본, 경제의 규제 및 조정
2) 헌법 제120조 : 천연자원의 채취, 개발 특허, 보호
3) 헌법 제121조 : 소작농 금지, 임대차, 위탁경제
4) 헌법 제122조 : 국토 이용, 개발과 보전
5) 헌법 제123조 : 농어촌 종합개발과 중소기업 육성
6) 헌법 제124조 : 소비자 보호
7) 헌법 제125조 : 무역 육성
8) 헌법 제126조 : 사기업 국공유화 규제 및 금지
9) 헌법 제127조 :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표준 제도화

III. 결론

본문내용

의하여 인정된다.
4) 헌법 제122조 : 국토 이용, 개발과 보전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5) 헌법 제123조 : 농어촌 종합개발과 중소기업 육성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6) 헌법 제124조 : 소비자 보호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7) 헌법 제125조 : 무역 육성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8) 헌법 제126조 : 사기업 국공유화 규제 및 금지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9) 헌법 제127조 :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표준 제도화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III. 결론
헌법에서 경제질서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질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질서(또는 사회주의적 중앙관리경제질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가 그것이다.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질서는 자유방임적 경제질서로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만 허용되는 경제질서를 말한다.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질서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경제적 착취의 배제와 전체 인민의 복리와 수요의 충족을 이념으로 표방한 경제질서를 말한다.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에 계획경제 내지 통제경제가 가미된 경제질서로 법치주의를 토대로 하여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안정 및 사회적 정의를 동시에 조화롭게 보장할 것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키워드

헌법의기초,   사회국가원리,   헌법상의사회국가원리,   사회국가,   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