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국가입법에 대한 통제

소개글

헌법상국가입법에 대한 통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說

Ⅱ. 권력분립원리와 국회립법의 원칙
1. 憲法上 국회립법의 原則
2. 立法權에 대한 권력적 통제의 제도화

Ⅲ. 현행 헌법상 국회립법에 대한 통제
1. 국회의 자률적 통제
2. 대통령에 의한 통제
3. 헌법재판에 의한 統制
(1) 위헌법률심판
(2) 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3) 立法의 不作爲에 대한 헌법소원
4. 國民에 의한 統制

Ⅳ. 립법절차의 하자에 대한 통제문제
1. 立法의 절차적 정당성확보
2. 節次上 하자 있는 立法에 대한 違憲審査與否
3. 헌법재판소의 입장
(1) 소극적 입장의 판례
①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의 기각결정
② 권한쟁의심판에서의 각하결정
③ 위헌법률심판에서의 각하결정
(3) 評價

Ⅴ. 結 語

본문내용

정 위반이 헌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3) 評價
날치기입법 등 절차상 하자 있는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보면, 처음에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심판 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그 후 판례를 변경하여 날치기입법에 의해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를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의 권한쟁의심판청구를 받아들임으로써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입법절차에 대한 통제의 적극적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그 날치기통과 입법이 국회법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헌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날치기입법 방지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나치게 정치권을 의식한 사법소극주의적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승호,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헌재 결정, 安岩法學 제11호, 2000, 27면.
. 권한쟁의심판 이외에도, 재판의 전제성을 갖춘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에 의한 입법절차의 통제가 요구되며 헌법소원심판에 의해서도 권리구제와 입법통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Ⅴ. 結 語
국회입법에 대한 통제의 문제는 헌법상 통치기구에 있어서 권력분립원리의 구체적 적용의 본질적 문제를 의미한다. 입법권의 행사에 대한 행정권과 사법권에 의한 권력적 통제를 통하여 입법권의 자의적 행사와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헌법수호와 기본권보장에 기여하는 것이 국회입법에 대한 통제제도의 본질이다.
과거 우리의 헌정사를 보면 위헌성이 농후한 국회입법에 대해 거의 위헌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독재체제와 권위주의 시대를 경험하기도 하였으나, 다행히도 1988년 헌법이래 헌법재판소제도가 채택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의한 활발하고 적극적인 위헌법률심사는 입법권에 대한 결정적인 통제수단이 됨으로써 한국의 입헌주의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국회 입법과정을 보면 의회주의 반세기의 역사를 거치면서 의회주의원리가 현실 정치에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가운데 다수파의 힘의 논리에 의한 강행처리나 소위 '날치기통과' 등의 입법실태는 국민의 국회불신과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 국회의사결정에 있어서 다수결의 원칙이 이성적 토론과 타협, 소수의사의 존중을 전제로 하는 質的 多數決 이 아니라 數的·量的 다수결로 퇴색되고 있는 정치상황에서는 더욱 입법절차의 정당성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의 입법통제는 입법절차상 하자에 대한 통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현행헌법상의 권한쟁의심판에 의한 통제뿐만 아니라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한 통제방법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위헌법률심판은 구체적 규범통제제도를 채택한 결과 재판의 전제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절차상 하자 있는 입법에 대한 위헌심사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추상적 규범통제의 도입이 이 점에서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끝으로 입법정책상 국회법의 개정을 통해 국회입법절차의 정당성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국가입법,   헌법상,   위헌법률심판,   권력분립원리,   국회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