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과 교사범, 교사의 의의와 착오, 강요죄 및 공갈죄

소개글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과 교사범, 교사의 의의와 착오, 강요죄 및 공갈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丙의 죄책
1.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여부
2. 강요죄의 성립여부
3. 살인죄, 상해치사죄 및 폭행치사죄의 성립여부
4. 공갈죄의 성립여부

Ⅲ. 乙의 죄책
1.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성립여부
2. 상해치사죄의 성립여부
3. 건조물침입죄, 강요죄, 공갈죄의 성립여부

Ⅳ. 甲의 죄책
1. 강요죄의 교사범 성립여부
2. 상해죄의 교사범 인정여부 및 A의 사망에 대한 죄책 인정여부
3. 건조물침입죄, 공갈죄에 대한 교사의 착오

Ⅴ. 설문의 해결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1. 丙의 죄책
•병이 을과 함께 범한 일련의 행위가 건조물침입, 강요, 살인, 상해치사 혹은 폭행치사, 공갈죄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특별법상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지
•건조물 침입죄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장소인지 여부
•강요죄의 기수인지여부
•병의 폭력으로 A가 사망한 것에 살인죄 혹은 상해치사 혹은 폭행치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을을 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각목으로 A를 때린 행위의 평가(정당방위성립여부, 위법성의 착오문제)

2. 乙의 죄책 관련
•병과 공동하여 건조물침입, 강요, 공갈을 범한 것 이외에 A의 사망에 이른 것에 대하여 을에게 어떤 죄책을 지울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살인죄 혹은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인정여부

3. 甲의 죄책 관련
•강요죄, 상해죄를 교사하였는데, 병과 을이 건조물침입, 강요, 공갈,A가 사망에 이른 것에 대한 교사의 착오 문제를 검토

키워드

형법,   사법시험,   상해치사,   공동정범,   교사범,   교사의 착오,   강요죄,   공갈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