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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목적,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배경,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대상,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권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사용허락계약,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문제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목적

Ⅲ.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배경

Ⅳ.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대상

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권리

Ⅵ.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사용허락계약
1. 개념
2. 이용허락과 사용허락의 구별논의
3. 법적 성질

Ⅶ.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문제점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 ‘산업’에 필수적이라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복제, 배포될 수 있다면, 정보와 문화가 ‘상품’으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개별적인 통상압력이나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등 국제협약을 통해서 각 국에 동일한 지적재산권 체제를 강요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법이 형성되어온 과정은 이러한 압력에 굴복한 역사에 불과한 것이다. 이번 단속이후 각 소프트웨어 회사의 매출은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증가율에 있어서는 한컴이나 안철수 바이러스연구소 등 국내 회사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왔지만, 실제로는 시장규모가 큰 M$나 아도비(adobe)같은 해외 독점 기업들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외국 기업의 배만 불려준 꼴이다.
각 국의 지식, 문화기반에 관련된 정책은 자국의 특수한 상황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지식, 문화 자체가 단지 ‘상품성’이라는 단일 가치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마다의 고유한 가치에 근거하여 육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선진국의 요구에 대응할 의지가 없으며, 오히려 자발적으로 저작권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외세의 입김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은 쉴 새 없이 바뀌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보호법안, 디지털 콘텐츠 보호법안, 그리고 최근의 저작권법 개정안까지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창작성 없는 저작물까지 법으로 보호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의 정책방향은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구호 속에 함축되어있다. 하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정보화란 말인가?
Ⅷ. 결론
우리 나라의 현행 저작권법에는 제6조 ① 항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로 포함하고 데이터베이스는 보호되나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만 보호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사회에서의 정보의 가치 혹은 데이터베이스의 가치는 관련된 정보를 선택하지 않고 빠짐없이 모아 놓는데서 생기는 것이 대부분이며, 한편 그 배열이나 검색은 데이터베이스 자 체와는 상관이 없는 소프트웨어의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 의 저작권법에서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두고 있으나 정작 정보 그 자체 또는 정보의 집적물에 대해서는 적합하게 대응할 법 규정이 없다.
참고문헌
○ 구재회(1996), 중화인민공화국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보호조례, 계간 저작권 제35호
○ 번트 H. 슈미트, 권영설 역, 빅 싱크 전략 - 비즈니스 세계의 트로이목마 전략
○ 손경한·송병욱(1996), 한국에서의 정보기술의 법적 보호, 창작과 권리, 제4호, 가을호
○ 이상정·송영식 공저(2003),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 이성섭(2002),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일반인식과 지적재산권 법제도의 개선방향
○ 장태종(2001), 지적재산권 기술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21, 통권 제66호

키워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저작권,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