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정책) 고용보험의 역사적 전개와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과 과제

목차

* 고용보험정책

Ⅰ. 고용보험의 역사적 전개

Ⅱ.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1. 사업주 지원제도
1) 고용창출지원사업
가)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나) 교대제 전환지원금
다)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라) 중소기업 전문인력 채용장려금
마) 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지원금
2) 고용조정 지원사업
가) 고용유지 지원금
나) 전직 지원장려금
다) 재고용장려금
3) 고용촉진지원사업
가)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다) 중, 장년 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라)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
4)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사업
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지원
나)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5) 고용촉진지원 시설사업
가)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등 임금지원
나)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 및 지원
2. 근로자 지원제도
1) 실직근로자 지원제도
가) 실업급여
나) 실업자 재취직훈련비용 지원
다) 취업알선 등
2) 재직근로자 지원제도
가)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Ⅲ. 문제점 및 과제

1.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한계성
2. 고용보험 사업장규모별 역진성의 문제
3. 노동시장 인프라 미흡
4. 공급자중심의서비스 전달체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또한 이직시 퇴직금 명예퇴직수당 등으로 1억원 이
상 지급받는 근로자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간 실업급여
지급이 유예된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안정센터
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노력 사실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경우 지급된다. 다만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
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90-240일)에서 자동적으로 소멸되므
로 꼭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및 모성보호급여가 있다. 구직
급여는 특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가 있으며, 급여액은 실직자
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동안 실직전 받던 임금의 50%를 지
급하는데, 1일 최고액은 35,000원,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한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
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으며, 모성보호급여는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
여 가 있다.
(나) 실업자 재취직훈련비용 지원
훈련대상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자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재취직에 필요한 기능 또는 기술습득을 위한 1월 이
상 1년 이하의 과정으로 총훈련시간이 60시간 이상의 재취직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 취업알선 등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한 피보험자가 거주지 관할고용안정센터를 방
문하여 구직을 원할 경우 적성검사 등 직업상담과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안내 등
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비 생업자금 영업자금 등의 대부와 공공근로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나) 재직근로자 지원제도
(가)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지원대상자 및 범위는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40세 이상 피보험자, 상시 사용하
는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이 승인을 받은 과정(일반과정 외
국어과정) 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화기초과정을 수료하고, 소정출석일
수(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였으며, 자비로 훈련수강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불한 수강비용의 50-10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3) 문제점 및 과제
(1)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한계성
고용보험은 중요한 실업자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일부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
하면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매년 피보험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아직도 적용대상근로자의 20% 이
상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실제로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수급자도 전체
실업자의 약 10% 수준으로서 30-40% 수준의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많은 차이를
보여 주고 있어 고용보험이 실업자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이 취약하다는 문
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박석돈, 2002). 따라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실업자에게 실
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2) 고용보험 사업장규모별 역진성의 문제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이 영세사업장에 비하여 급여수급실적이
높아 영세사업장이 대규모 사업장에 재원을 이전하는 역진현상이 발생하고 있
다. 또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도 사업규모별 보험료율의 차등화에도 불구
하고 사업규모가 클수록 납부한 보험료에 비하여 사업주가 지원받은 금액이 월
샌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실업급여에 있어서도 이러한 현상
이 나타나고 있어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있어서 납부한 보험료대비 지급된
실업급여비율이 훨씬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역진성의 문제를 보여 주고 있다
(김태성 김진수, 2001). 따라서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수혜의 형평성을 위해 소
규모 영세사업장에게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3) 노동시장 인프라 미흡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직업안정기관의 구축, 전문인
력의 양성 및 확보, 노동시장 정보체계의 구축, 공공직업안정기관의 활용 가능
한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프라의 구축
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실업대책으로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일일취업센터와 같은 직
업안정기관은 양적으로 어느 정도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
으나 직업안정기관 직원의 전문성 미흡, 노동시장정보 시스템인 Work-net이 제
공되는 정보내용의 미흡, 활용가능한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와 같은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에 좀더 체계적
인 정부지원이 요청되며, 특히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체계 확립이 중요한 과
제가 되고 있다(남기민, 2004).
(4) 공급자중심의 서비스 전달체제
고용보험 도입 이후 고용안정센터 등의 설립을 통해 고용관련 원스톱(one-stop)
서비스체계의 구축 등 서비스전달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
고 있으나 아직도 고용보험 서비스의 제공방식이 수요자의 편익보다는 서비스
제공자의 편의에 치우쳐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노시평 외, 2002). 특히 고용보
험관계의 성립 소멸 변경신고,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각종 지
원금의 신청 및 관련서류의 제출, 실업급여의 신청 및 실업의 인정과 관련된 서
류 등이 복잡하고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
한 고용보험관련 서비스 제공방식을 수요자중심 의 서비스 전달체계로 단계적 인
전환이 필요하다(남기민, 2004).
* 참고문헌
- 강영실 외, 사회문제론, 대왕사, 2005
- 김익균 외,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2005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 김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7
- 신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1991
-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경기: 양서원, 2000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